토지공개념 2개관련법시행령(안)주요내용..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

>>>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안) 주요내용...택지상한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