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

2023.09.21 18:11

"주가조작 막아라"…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09.21 10:24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2023.08.21 18:22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2023.08.21 17:51

금감원, 국가수사본부와 업무 협약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을 통한 각종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2023.08.16 18:58

불법리딩방·주가조작 잡는다…금감원, 국수본과 맞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2023.08.16 16:23

CFD 계좌로 시세조종 했다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여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21일까지 거래소 내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FD 관련 계좌의...

2023.07.25 17:46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원지 CFD계좌 2만여개 전수조사 끝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가 분석한 CFD 계좌는 국내 증권사 13곳에 개설된 총 2만2522개, CFD 계약자는 5843명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하한가 사태가...

2023.07.25 16:30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52)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와 카페 회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

2023.07.12 23:57

'최대주주 구속' 초록뱀그룹 "앞으로 메자닌 투자 안 한다"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초록뱀그룹이 앞으로 무분별한 메자닌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영업적 투자활동을 기본 수익모델로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향후에는 본연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초록뱀그룹은 10일 서울 ...

2023.07.10 11:23

'하한가 5종목' 시총 1조 증발에도…'하따' 개미들 몰렸다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5개 종목의 신용잔고율이 0%대로 내려왔다. 하락세가 지속되며 신용으로 샀던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종목의 주가는 반등에 성공해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08 07:57

'5개 종목 하한가'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모·박모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

2023.07.06 18:13

검찰, 증권사 간부에 구속영장…"'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혐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7.03 17:54

"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한 이에게 부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져 '몇 년간 형기만 치르고 부자로 살겠다'는 한탕주의가 주식 시장 등에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23.06.30 15:43

"주가조작 아냐?"…'소액주주 운동' 하한가 사태로 된서리

주가조작 의심 사건이 이어지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주주행동주의 전문가들은 주주운동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인터넷 주식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강모씨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

2023.06.23 08:00

사상 처음 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땐 패가망신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

2023.06.22 18:35

이원석 검찰 수장 최초 한국거래소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

2023.06.22 16:56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회계사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영장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06.20 19:55

300% 뛴 '천국의 계단株' 폭락…라덕연式 주가조작과 닮은꼴

14일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한 만호제강, 방림 등 5개 종목은 2~3년 전부터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특별한 호재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른바 ‘천국의 계단주’로 불렸다. 증권업계에서 시세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종목이기도 하다. 특별한 호재 없이 몇 ...

2023.06.1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