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와 공모해 '무자본 M&A'로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반도체 소재 업체 N사의 최대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전 대표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

2019.10.31 13:07

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 3분기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8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2019.10.28 10:16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바른전자 회장 1심 징역 5년

허위 정보를 전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 상장사 바른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바른전자 회장(6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이모 부사장(66)은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2019.10.21 14:18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6개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

2019.09.30 16:12

범 LG 3세 '주가조작' 인터폴 적색수배

주가조작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범LG가(家) 3세 구본현(51) 씨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근 적색수배를...

2019.06.12 08:58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한다

검찰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추징금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도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금...

2019.04.10 18:01

금융당국, 특별사법경찰 동원해 주가조작 조사…'올빼미 공시' 제재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

2019.03.07 11:38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주가조작 조사에 특사경 활용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최종구 "증권거래세 민주당 입장과 의견 같아"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실속도 못 차리고 창피만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

2019.03.07 10:00

'기업 사냥꾼' 김영준 前 회장…대법, 횡령 등 혐의 실형 확정

과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며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57)이 또 다른 수십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

2018.12.23 17:31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200억 부당이득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4·사진)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

2018.11.26 18:01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200억 부당이득 반도체회사 회장 구속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회장 김모(54)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

2018.11.26 07:49

'주가조작' 라정찬 대표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청구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라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

2018.10.11 11:38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효 3년→5년… 개정 법률 28일 시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2018.09.27 15:43

"대기업 회계부정 막겠다…바이오 회계처리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망을 확충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

2018.07.25 10:00

'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줄기세포 치료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끌어올려 수백억 챙긴 혐의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

2018.07.18 10:11

검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네이처셀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세조종 혐의로 7일 압수수색…수사 소식에 회사 주가 급락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양심과 법에 반하는 행동 안 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인 네이처셀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

2018.06.12 15:54

南阿共서 국내 주가조작… 9년 만에 일당 검거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솔라앤테크 대주주 등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솔라앤테크 대주주 곽모씨(59)...

2018.05.09 18:11

슈퍼개미·소액주주 운동가의 '배신'

전업투자자 P씨(64)는 노점상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20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스토리로 유명해졌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위한 포럼 등 행사를 열며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주식투자로 나온 수익 중 일부는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며 꾸준히 기부활동도...

2018.04.25 17:51

뒷돈 주고 주가조작 의뢰한 상장사 대주주

검찰이 상장회사 대주주 등에게서 의뢰를 받아 총 14개 상장주식 주가를 높인 뒤 사례금을 받은 주가조작 조직을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직원 15명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총...

2018.04.03 18:29

주가조작 200억대 부당이득… 현대페인트 전 대표 징역 8년

주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현대페인트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이모씨(46)에게 징역 8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공모한 김모씨(46)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

2018.02.2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