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주거침입 시도했던 英남성, '이것' 때문에 검거

영국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했지만 창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했던 45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최근 저층에 살고 있던 여성은 느닷없이 한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

2021.08.05 19:58

서울경찰 "3~5월 주거침입범죄 38.9% 감소"

서울경찰청은 지난 3~5월 주거침입범죄가 1079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8.9%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을 맞아 첫 번째 범죄 예방 정책으로 ‘서울 주거 안심 치안종합계획’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왔다.서울경찰청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거...

2021.06.17 12:00

헌재 "주거침입, 상해죄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미수 감형 없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상해죄를 한꺼번에 범했을 때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감형 없이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1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2021.06.03 09:52

여성 집에 '쑤욱' 들어온 팔…20대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 넣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

2021.05.24 07:39

"엄마 옷" 여성 속옷 훔치다 딱 걸린 40대 남성, 결국…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여성 속옷과 의류를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오류동 일대에서 6회에 걸쳐 여성 속옷과 원피스 등을 훔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2021.05.22 20:02

사다리 타고 2층 여성 집 침입…무차별 폭행 30대男 입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2층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2021.05.17 21:27

울산대 女기숙사 난동 4인조…알고보니 인근 대학 男 학생들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남자 4명이 침입해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남성들이 인근 대학의 남학생들로 밝혀졌다.지난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울산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신원을 알...

2021.05.03 21:22

고덕동 아파트, 현관문에 호소문 붙인 택배기사 주거침입으로 경찰 신고

택배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고덕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택배 기사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각 세대별 현관문에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다. 호소문에는 저상 택배...

2021.04.28 15:15

이별통보에 여친 집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한 20대 男 구속

법원이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와...

2021.04.27 18:41

"똑똑똑" 전 여친 찾아가 문 두드리고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가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2021.04.05 21:12

40대 공무원, 짝사랑 女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다 결국

본인이 짝사랑하고 있던 여자 후배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1.03.30 10:38

테슬라 몰고 남의 집 들어가 나체로 누워있던 남성 체포

외제차를 몰고 남의 집에 태연히 들어가 샤워까지 한 후 나체로 누워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주차장에 테슬라 차량을 ...

2021.01.15 11:54

주거침입 '추행'과 '강간' 동일하게 처벌…헌재 "합헌"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2020.10.07 11:49

여자친구 외국 나간 사이 여친 집 들락날락…法 "주거침입 아냐"

여자친구가 외국에 나간 사이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자친구 B씨와 결혼...

2020.10.07 10:41

여자친구 집에 동의 없이 들락날락…주거침입 아냐?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여자친구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한 A씨...

2020.10.07 06:00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 한 20대男 실형…주거침입까지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며 여성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는 길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20.09.11 10:50

낯선 남자가 여자 혼자 사는 빌라 앞에서 '음란행위'…CCTV 포착

서울 은평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일 연합뉴스TV는 은평구의 한 빌라 CCTV에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10일 촬영된 것으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빌라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공동...

2020.09.01 11:18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든 30대男…법원 "주거침입 아냐"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

2020.08.30 13:39

'비리 캐러' 유성기업 출입한 상급노조 간부들…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유성기업의 법 위반 의혹 증거를 찾기 위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유성기업 사업장에 출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2020.08.14 06:00

제자 엄마와 불륜 26살 운동코치 유죄…죄명 '주거침입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운동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코치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

2020.07.0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