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민등록 제3자열람 허용

대법원은 19일 내무부가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떼지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고 이에대해의견조정을 해온 데대해 각종재판및 등기등에서 제3자의 주민등록열람,등초본의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부를 허용해 사생활을보호하도록하면서도 법률생활의 불편을 최 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을제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주민등록 등...

1990.09.20

주민등록등/초본교부 본인/가족등으로 제한...내무부

적당한 양의 맥주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내 유해 콜레스테롤의수치가 낮아져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미학자의 동물실험결과 밝혀져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농무부 소속 영양학자인 레슬리 클레베이박사의 실험결과에 따르면생쥐를 두개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먹이와 함께 적당량의 맥주를공급하고 나머지 한쪽은 먹이와 물만을 공급한 결과 맥주를 공급받은생쥐들의 평...

1990.08.30

주민등록 행정전산화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행정전산망 사업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와 관련, 개인사생활침해와개인정보의 악용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체신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5,282만 6천건의 주민등록 업무의전산입력을 끝낸 주민등록전산화는 내년하반기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91년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화...

1989.10.19

영등포 을구 위장전입 925명 주민등록 말소...서울시

서울시는 15일 국회의원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영등포을구 위장전입자중자진퇴거하지 않은 462가구 925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실제거주지에서 재등록할때까지 주민등록상의 기능이상실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지역 9개동 6만9,883가구 25만5,179명을대상으로 거주사실을 조사, 총 646가구 1,448명의 위장전입자를...

1989.07.16

초/중/고 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개선..본적란 없애고 주민등록만

초/중/고교생의 생활기록부에서 본적란이 없어지고 행동발달,교과학습발달,특별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 기록방법이 달라진다. 문교부는 3일 각시/도교위에 최근 개정된 초/중/고교생활기록부 취급요령을문교부 훈령으로 시달, 생활기록부에서 일률적으로 본적란을 없애고 주민등록란을 신설하는 한편 국교 5년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직업명을 기입토록 했다. 이 요령에 따...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