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 용인경전철 실패…시장·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2024.02.14 18:55

18년간 승소 단 2건…'주민소송' 있으나마나

18년 전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겉돌고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했을 때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이라...

2023.08.24 18:25

있으나 마나 한 '주민소송제'…18년 간 승소는 '단 2건'

18년 전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겉돌고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했을 때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2023.08.24 17:08

지자체 부실 사업에 '주민소송' 길 열려

대법원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한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본 경우 주민들이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례다. 소송단도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2020.07.2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