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주세법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부분이 종량세를 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일본은 1989년 종량세로 전환했다. 지역 술이 많고 다양한 주종이 있는 일본은 종량세 전환도 세심하게 했다. 큰 틀은 자국 주류산업을 보호하면서 주종의 다양성을...

2019.04.26 17:27

맥주값 내리고 소주값 오른다 #종량세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종량세'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성: 와 시원하다. 역시 퇴근 후엔 맥주 한 잔이 딱이다 딱.민이: 좋지. 역시 직장 스트레스는 시원한...

2019.04.19 13:55

'사과와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지자체 규제혁신 33건 확정

수제맥주, 수제막걸리에 이어 가내수공업으로 제조해 팔 수 있는 술의 범위가 ‘과실주’로 확대된다. 도시공원에서 청년들에 한해 노점, 행상 등을 할 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혁신안 33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 시행...

2018.12.13 17:20

수제맥주協 "주세법 종량세 돼도 '맥주 4캔 만원' 가능"

"청년 일자리 4만7천개 창출"…종가세→종량세 재차 촉구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주세법 전환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만원'짜리 맥주가 유지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24일 촉구했다. 협회는 "...

2018.10.24 14:59

"주세법 개정 왜 미뤘나" 질타 쏟아지자…김동연 "맥주 종량세, 심도있게 논의 중"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맥주 세금 개편을 2020년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세법 개정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3만 명 이상의...

2018.10.19 18:06

"주세법 개정되면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가능"

최근 지속적으로 주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

2018.10.19 11:55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 산업 활성화해야"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맥주의 주세를 종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라며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 맥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

2018.07.12 14:23

주세법 개정… 국내 수제맥주 '봄날' 오나

국내 수제맥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일반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팔 수 있도록 했다. ...

2018.04.04 18:01

4월부터 수제맥주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즐긴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규모주류제조업 활성화 기대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맥주...

2018.03.26 10:06

치킨집서 '치맥' 배달은 되고 맥주집서 '맥치' 배달은 안된다?

벨루가는 지난 3월부터 맥주 정기배송 서비스를 해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시중에서 찾기 힘든 수제맥주 4병씩을 2주에 한 번꼴로 배송했다. 배송 때마다 맥주의 히스토리 등을 담은 소책자를 제공, 맥주 마니아들의 호응을 얻으며 회원 수가 빠르...

2017.07.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