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

2019.06.05 11:01

맥주·막걸리만 일단 종량세로…소주나 다른 주종은 '먼 길'

'국산 세금 역차별' 맥주, 최저세율 적용에 불만없는 막걸리부터 정부 "소주 등 나머지도 종량세 전환 추진"…목표 시점은 안 정해 정부가 5일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바꾸기...

2019.06.05 11:00

주세체계 개편으로 수제맥주·고가 수입맥주 가격 내릴 듯

생맥주·저가 수입맥주 세 부담 증가는 캔맥주 감소로 상쇄 기대 "'4캔에 1만원' 유지 전망"…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배제 못 해 정부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류 가격에 어떤 영향일 미칠...

2019.06.05 11:00

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고용창출·투자 기대"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생맥 세율 2년간 경감 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가격인상 요인 아냐"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50여년 만...

2019.06.05 11:00

"생맥주 오르지 않을 것…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생맥주 세율 경감 2년만 유지…종량세 전환 추진 중단 안 한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더라도 생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019.06.05 11:00

맥주업계 "종량세 전환시 국산 맥주 역차별 사라질 것"

맥주 업체 경쟁에 수입 맥주 '4캔 1만원' 유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맥주 업계 등은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9.06.03 15:04

50여년만에 주세체계 바뀌나…조세연 '맥주 먼저 종량세' 배경은

'조세중립성 회복' + '전체적 세부담 그대로' = '맥주 먼저 종량세'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맥주 종량세 우선 적용' 주세법 개편방안은 조세중립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전체적 세 부담...

2019.06.03 15:03

주세 종가세→종량세로…맥주 또는 맥주+막걸리 먼저 전환

모든 주종 전환하되 맥주+막걸리 외 주종은 5년 유예 검토 생맥주 최종 소비자부담 커질 가능성…소규모 맥주업체는 세부담↓ 5일 당정협의서 확정…승용차 개소세 연장 여부도 발표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2019.06.03 15:02

홍남기 "기업실적 악화…내년 세금 덜 걷힐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올 하반기 경기가 관건” 홍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

2019.05.02 17:35

맥주시장 판도까지 바꾼 주세…세제가 '경쟁력' 좌우한다

불합리한 과세방식 탓에 수입품이 국산보다 더 싼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맥주가 그런 사례다. 맥주 수입액은 3년 새 두 배로 급성장해 지난해 3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맥주는 ‘1만원=4캔’ 할인행사로 인기를 끌며 가정용의 50%를 장악했다. 반면 국산맥주 업체들은 가동률이 뚝 떨어져 세 곳 중 두 곳이 적자다. 1위 업체조차 수입을...

2019.03.18 18:00

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사업자의 ...

2019.03.04 17:22

홍남기 "전주종 종량세 전환 검토…소주·맥주 가격은 그대로"

정부,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마련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75일째...

2019.02.24 09:52

"맥주공장 해외로 옮겨야 하나…" 종량세 불발에 허탈한 맥주업계

“국산, 수입 할 것 없이 질 좋은 맥주를 더 싸게 마실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정부가 맥주 세금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내 맥주회사의 한 임원이 한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들어 맥주 종량세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

2018.07.24 17:54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사라지나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문구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지도 모른다. 수입맥주는 국산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 할인행사를 많이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4캔에 5000원 짜리 수입맥주도 편의점에 등장했다. ...

2018.06.27 17:41

"주세 체계 종량세로 바꾸면 저소득층 세부담 6.9% 는다"

주세(酒稅) 체계를 ‘종가세’(출고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꾸면 저소득층의 주세 부담만 커지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한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출고가격이 낮은 소주값은 오르지만 부자들이 즐겨 찾...

2017.06.22 17:35

'술 공화국' 대한민국 … 주세 3조 원 돌파, 사상 최대 기록

경제 불황 속에 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류에 붙는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세수 가운데 주세는 총 3조 22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국내 주세 징수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사상 처음이다. 주세 수납액은 1990년(1조 224억 원) 처음...

2016.08.28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