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주주 3억' 갈팡질팡…내달 국회서 결론 내야"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매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류성걸 국민의...

2020.10.28 17:17

국민의힘 "연말 주식 시장 대혼란, 11월 대주주 기준 바꿔야"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조속히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과세 기준일이 되는 연말로 다가갈 수록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

2020.10.28 14:08

개미 반발에도 정부 대주주 '3억원' 고수키로…결정은 국회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가 주장하는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

2020.10.27 14:38

민주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5억원 요구? 사실 아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해 말부터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조정...

2020.10.26 20:19

LG생건 200주만 있어도 걸린다…증시 덮친 '세금포비아'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씨(36)는 보유 중인 LG생활건강 주식 일부를 연말에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재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연말께는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2020.10.21 15:24

김태년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3억 요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

2020.10.04 15:34

주식 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종목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역차별이라는 지적...

2020.09.06 16:56

결국 또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은 애초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하자, 세금 부담을 소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

2020.07.22 17:32

"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

2020.07.22 14:01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50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다. ...

2020.07.22 14:00

文, '개인 투자자 과세 방안' 재검토 시사…증권거래세 손볼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수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2020.07.17 15:43

주식 양도세 과세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여기는 논설실]

정부가 밝힌 주식 양도세 과세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느냐, 펀드에는 왜 기본공제가 없냐,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왜 없느냐, 월별 원천징수는 지나친 과세편의 아니냐는 등등...이같은 부작용과 반발은 사실 예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

2020.07.09 09:09

주식 '이중 과세' 비판에도…기재부 "거래세 필요" 고수

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당초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으나 이를 바꿔 분기나 반기 등에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일부 기본공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증권 관련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

2020.07.07 17:21

학생·주부도 ISA로 주식투자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2022년부터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은 분기나 반기, 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발...

2020.07.06 17:58

"외국은 다 있는데…왜 한국만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주나"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차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아 단기 투자가 조장될 수 있다고...

2020.07.05 17:20

"주식 양도세 매달 원천징수 개선해야"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과 펀드에 대한 세제 역차별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된다. ▶본지 7월 1일자 A3면 참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

2020.07.02 17:18

"왜 한국만 주식 양도세 매달 떼어가나"…개미들 뿔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게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 거래세는 놔두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해 &lsq...

2020.06.30 17:44

'이참에 해외주식으로 가볼까'…양도세 폭탄 먼저 맞을수도

해외주식엔 이미 20% 양도세 부과…금투세 도입되면 기본공제 1/8 수준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해외증시로 갈아타겠다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인데 자칫하면...

2020.06.29 06:15

주식 양도세 공제 줄이고, 거래세 더 낮추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내달 7일부터 시작한다. 논의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펀드 과세 역차별이 해소될지 여부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

2020.06.28 17:33

올해 산 주식 2023년에 매도하면 주식 양도세는?

정부가 2022년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국내 주식 기준)을 넘는 이익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최고 25%다. 또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선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2020.06.2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