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사건번호: 2021다293213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

2023.08.15 12:00

대법 "투자자 차등 약정, 주주 모두 동의했어도 무효"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부 투자자만 지나치게 특별히 대우하는 계약 내용은 주주 간 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이 살균제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측 손을 들어줬다.A씨 등은 2019년 6월 B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사가 연구개발 ...

2023.08.13 18:35

갑작스런 임시주총은 꼭 챙겨야…"정기주총보다 중요"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총장 유형 살펴보니…주총꾼부터 축제 분위기까지박수 안 쳤단 이유...

2023.08.09 09:05

"韓기업, 단기 이익 좇는 주주에 너무 휘둘려"

“한국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괄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리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

2023.07.18 18:12

"'이정재 짤' 자제"…테슬라 개미들 '표정 관리' 나선 속내 [테슬람 X랩]

“테슬라 주식 계좌 인증샷 자제, 속으로만 웅장 요망” 지난 12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12거래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썼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차분한 분위기다. 테슬라 주가는 연초 108달러에서 바닥을 찍고 이날까지 10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포드와 GM 등 완성차업체가 테슬라와 ‘충전 동맹’을 결성했다. 시장에선 이를 호...

2023.06.13 14:05

KT 지배구조 TF 첫발…참가 후보자 9명 추천

국민연금 등 KT 주요 주주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 참여 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 이 TF는 KT의 차기 대표와 사외이사 선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KT는 지난 12일까지 지분 1% 이상인 17개 국내외 주요 주주로부터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9명을 추천받았다고 13일 발표...

2023.04.13 10:57

"이럴거면 차라리 정부에서 임명해"…KT 주주들 '불만 폭발'

KT의 차기 대표이사(CEO) 선임이 미궁 속에 빠졌다. 정치권 외풍에 CEO 선임이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KT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불안한 주주들은 '이럴거면 대통령실에서 누구로 할지 발표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27일 한국거래소...

2023.03.27 08:49

'5만전자'에도 삼성전자 주주는 14% 늘었다

작년 증시 불황에도 상장사 주주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주는 14% 늘어나 6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곳의 중복 소유자를 뺀 실제 주식 소유자가 144...

2023.03.16 11:24

'순익 16조' 4대 금융지주, 배당도 사상 최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이자이익 확대 효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주주들이 받는 배당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에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분...

2023.02.12 17:40

"경영목적 달성 입증 못하면, 대표 남편에게도 BW 발행 못해"

기업이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의 남편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를 사들일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1.31 18:11

"머스크에게 세뱃돈 두둑하게 받았어요"…한숨 돌린 주주들 [테슬람 X랩]

“연초 11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샀는데 벌써 수익률이 30%입니다. 머스크 회장님에게 세뱃돈 두둑하게 받았네요”테슬라 주주들이 모처럼 웃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7.74% 급등한 143.75달러를 기록했다...

2023.01.24 11:41

한동훈 "주주총회 전 과정 전자화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한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

2022.12.19 15:17

토스뱅크, 1000억원 유상증자 단행…하나카드, 주주 합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출범 후 여섯 번째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총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증자 후 토스뱅크의 총 납입 자본금은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난다.신규 발행하는 주식...

2022.11.24 14:43

"국민연금 수탁책임실, 사실상 의사결정권 없다…재량 더 줘야"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은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탁책임실 실무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8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d...

2022.11.10 10:04

"기약 없는 거래정지에 주식 처분도 못해"…소송 나선 주주들

경영진 배임 혐의로 3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유가증권시장 기업 세원정공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묶여 있는 주식가액의 법정이율&n...

2022.10.20 15:25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

2022.09.06 18:28

휴가 보내더니 "넌 해고"…10년 충성 비서도 버린 머스크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머스크가 주주들을 배신했다”이달 초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10일. 테슬라 투자자들은 뜬금없는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Form4)가 떴기 때문입니...

2022.08.20 07:00

JB금융지주, 첫 중간배당 실시…주당 120원

JB금융그룹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 중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JB금융은 최근 보통주 1주당 120원의 중간배당을 의결했다. 시가배당율은 1.6%,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이번 중간배당은 주주가치 제고안을 실행하기 위...

2022.07.29 14:07

투자자 10명 중 9명 "소액주주라도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야"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주주라 해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주주 의식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 교육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 서비스 기관'과 '학교 ...

2022.07.13 14:44

LG, 3년간 5000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주주가치 제고

LG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LG는 2024년 말까지 총 5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LG는 KB증권과 이달 3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5000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

2022.05.2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