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월 1일부터 8350원…주휴수당 포함하면 33% 급등한 1만30원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당장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영계의 호소와 소상공인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하지...

2018.12.31 16:08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

소상공인 단체 70여 개가 모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

2018.12.31 16:06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아…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2018.12.31 15:40

'최저임금' 진화 나선 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추가 부담 없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1일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

2018.12.31 15:11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른 사업주 추가부담 없어"

임서정 차관, 주휴수당 폐지론에 "사회적대화 통해 임금체계 틀 속에서 논의해야"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

2018.12.31 15:10

경영계, 최저임금 시행령안 의결에 반발…보완책 촉구

경영계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

2018.12.31 14:0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산업현장 혼란 감소"

기존과 달라지는 것 없어…경영계 반발은 계속될 듯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이 명확해져 산업현장의 혼란은 일단 줄어들 전망이다. 다...

2018.12.31 10:59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같은 월급 줘도 내년부턴 범법자될 가능성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이 명문화된 까닭에 앞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18.12.31 10:51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정부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

2018.12.31 07:30

"개정안 시행되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 40%까지 벌어질 것"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

2018.12.30 18:18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9% 급등에 주휴수당까지…'이중폭탄' 터진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한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루 뒤인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으로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선...

2018.12.30 17:53

임금체계 개편, 기업이 알아서 하라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세밑까지 나라를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반영하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겹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연봉 6000만원짜...

2018.12.30 17:43

소상공인들 "최저임금法 시행령 위헌심사 청구"

주휴수당(주휴시간에 지급한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

2018.12.28 18:07

한국당, 최저임금 입법 투쟁…'주휴수당 폐지'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대비 10.9% 인상 적용되는 최저시급 8350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청와대를 불러세우는 데 성공한 한국당이 다음 대여(對與) 투쟁의 조준점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정조준하...

2018.12.28 17:50

한국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인데…최저임금 인상 '과속'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엔 10.9% 올리기로 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제도는 선진국 대부분을 비...

2018.12.28 17:37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임박…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거듭 촉구

국회에도 대응 요구…"시행령 개정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개정안의 철회를 거...

2018.12.28 15:06

경비원 줄이지 않는 아파트는 신입으로 바꾸거나 계약기간 단축

경비원 수를 유지한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비원을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경비원과의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용역 경비원으로 6년간 근속한 김모씨(66)는 지난 24일 소속회사로부터 내년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용역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김...

2018.12.27 17:46

홍남기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업 추가부담 없다"…산업계 "현장 너무 몰라…대기업도 임금 올릴 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수정안)에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다. 수정안은 주휴일은 그대로 놔둔 채 약정휴일(통상 토요일)만 최저임금 산정에...

2018.12.26 17:41

'취지 소멸' 65년 묵은 주휴수당, 유지해야 할 이유 없다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친(...

2018.12.25 18:19

경제계 "기업부담 바뀐게 없어 억울한 심정…크게 낙담했다"

“크게 낙담했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유급휴일(토요일)의 시간과 수당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자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의 줄기찬 반대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기업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근로자가 실제 ...

2018.12.2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