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기업 외면…시늉만 낸 최저임금 보완

끝내 고용노동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장관들이 모여 격론을 벌인 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과 사실상 달...

2018.12.24 17:56

고용부 '땜질 처방'에…"연봉 5000만원 이상도 최저임금 위반 여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법정 주휴시간은 그대로 둔 채 ‘땜질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시급 환산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을 몇 ...

2018.12.24 17:53

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반발…헌법소원 추진

중기중앙회 '약정휴일 제외'엔 긍정적…"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결책"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

2018.12.24 15:15

교수·변호사도 헷갈리는 주휴수당 "없앨 때 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그렇다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시급을 8350원만 줘도 될까. 그렇지 않다. 하루 3시간 이상씩 1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하루치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경...

2018.10.22 17:24

"주휴수당 없애면 연간 104조원 임금 삭감…사회양극화 심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국내 노동자의 임금 삭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론에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재계와 보수야당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2018.10.14 10:20

중소기업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m...

2018.10.10 14:21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임금 양극화 심화 원인"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한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정리와...

2018.10.10 11:31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 "月 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도 모두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일을 했건 안 했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한...

2018.08.15 17:48

"휴일도 급여 줘라"… 최저임금 '2차 쇼크'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

2018.08.15 17:47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잣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주휴수당과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만 치우쳐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오락가락’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1...

2018.08.15 17:40

'주휴수당' 법원의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참에 논란이 되는 유급휴일 문제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넣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2018.08.15 17:40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한 정부, 최저임금도 이에 맞춰라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2018.08.12 18:18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일 &ld...

2018.08.10 17:28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포함하면 1만20원"…"주지도 않고"

'주1회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조항 근거…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공방 경영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넣어야" vs 노동계 "뿌리부터 달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휴수당'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주휴...

2018.07.17 12:39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근로는 포함 안돼"

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

2018.07.04 18:06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 달라"는 산업 현장의 호소

여야가 ‘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을 주...

2018.05.17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