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을 땐 週 최대 69시간 근무…연장근로 모아 한달 휴가 쓸 수도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rs...

2023.03.06 18:10

얼마나 더 일할지 선택하세요…70년된 '주단위' 연장근로 개편

정부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선택 제도 등을 통해 '1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권고한 ...

2023.03.06 09:05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정...

2023.03.06 09:00

'근로시간 규제 완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92시간? 80.5시간? 69시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5개월간의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 12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중 근로시간 관련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다양화해 근로자와 기업...

2022.12.13 17:13

파견 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勞 성역' 깰 개혁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안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외에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문제 등도 포함됐다.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민감한 노동문제까지 줄줄이 꺼내든 것이다. ...

2022.12.12 18:16

주 52시간제에 일상이 된 '투잡'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직원들의 ‘투잡’이 일상화하면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경남 거제조선소 한 사내 협력사 대표는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가 막혀 임금이 줄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큰...

2022.11.07 17:29

尹 독대한 고용장관 "주52시간·호봉제 개편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07.15 18:34

노동개혁 발표 뒤 고용부-대통령실 '딴소리'…夏鬪 앞두고 勞 눈치보나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고용부가 “보고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2022.06.24 17:34

노동개혁 발표 다음날, 윤 대통령 "보고 못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확...

2022.06.24 17:32

주52시간 개편 혼선…노동부 "연구·노사의견 거쳐 확정할 것"

부총리 발언·장관 브리핑 하루만에 대통령이 "아직 공식 발표 아냐" 언급'보고받지 못했다' 발언에는 "대통령실과 자료 공유했다"면서도 말아껴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4일 "...

2022.06.24 11:03

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정부 공식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된 주52시간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으 아니다”라고 24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상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r...

2022.06.24 09:21

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 총량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종합)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주단위 방식, 주요 선진국 중 한국 유일""연공성 임금체계,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

2022.06.23 20:42

尹정부 '노동시장 개편' 드라이브…주52시간제·임금체계 손본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여소야대서 난항 예상양대노총 "저임금·장시간 노동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 비판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발표하면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

2022.06.23 18:48

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주단위 방식, 주요 선진국 중 한국 유일""연공성 임금체계,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

2022.06.23 11:00

尹 "노동개혁" 선언에도 반응없는 노동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로부터 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

2022.05.17 17:04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인수위에 '선수'가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관할이 경제2분과인지 사회복지문화분과인지도 헷갈리네요."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프리즘'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선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지적이 적...

2022.03.22 18:08

주52시간 '선택근로' 1년 단위로…중대재해법은 처벌기준 명확히

‘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중심으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개편.’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관련 사항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2022.03.13 17:03

주52시간제 대폭 손질…노조 불법행위엔 엄정 대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돼온 노동시장 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주 52시간제...

2022.03.10 05:00

기업 규제, 노동 경직땐 공공일자리 늘려도 실업률 높아져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보고서에서 “민간...

2022.03.02 12:49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은 그 단어에서부터 작은기업, 약한기업 등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경영자나 똑같이 약자의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의존적이다.실제 중소벤...

2022.02.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