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더 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14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도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2021.06.14 17:31

카카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어겨…"시정할 것"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2021.06.02 14:56

'뿌리기업' 이어…IT·바이오 中企 "몰려드는 일감 다 포기할 판"

서울 강남에 있는 20여 명 규모의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올 하반기 새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는데, 올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ldq...

2021.05.05 17:39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 52시간

경기 포천에서 직원 10여 명을 두고 잡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 특성상 기존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구할 수 없어서다. 그는 ...

2021.05.05 17:37

이재갑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기업 의견 수렴해 빨리 명확히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불분명하지 않으냐는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2021.04.11 17:30

주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러분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은 5일이고 2일이 남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은 7일이니 남는 날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근로시...

2021.04.09 11:42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까지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이었던...

2021.04.06 08:06

테슬라도 찾는 K금형…"日 더이상 경쟁상대 아냐"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북미 수출을 기록했다. 세계 120여 개국에 금형을 수출하는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

2021.03.15 17:10

이재갑 "모두가 어려운 상황…고용보험료 인상하기 어렵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신년 ...

2021.02.24 17:14

주 52시간에 '불꺼진' R&D…中企 '성장 사다리' 끊기나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0석 규모의 연구소 내부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늦은 밤에 빈자리가 거의 없던 곳이다. 이...

2021.01.07 16:40

눈앞에 닥친 주 52시간제…中企, 퇴직금 중간정산도 '비상'

경남 창원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최근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으로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10~15년 차 ...

2020.12.27 17:41

"급여 줄기 전에 퇴직금 먼저"…주 52시간제 앞둔 中企 '패닉'

경남 창원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최근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10~15년 차 직원들이 지금까지 ...

2020.12.27 14:29

탄력근로제 입법 급한데…2년 가까이 '감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노사정이 합의해 국회에 넘긴 탄력근로제 개편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 브리핑 등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던 수준의 발언을 넘어선 것으로, 이...

2020.11.30 17:34

끝내 주52시간 폭탄 맞는 中企…"한달 뒤 범법자 되거나, 문 닫거나"

“범법자가 되느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가 계도기간 없이 내년부터 300인 미만(5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반응이다. 그는 “대기업에...

2020.11.30 17:34

"유예 없다"…정부, 中企 주52시간 강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재갑...

2020.11.30 17:31

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계도기간 연장 없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제도 안착 유도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촉구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 노동부 "올해 말 계...

2020.11.30 11:00

윤희숙 "주52시간 중소기업 도입, 미루는게 전태일 정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

2020.11.13 18:42

미궁에 빠진 포괄임금제 지침…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천명하고도 3년 넘게 시작도 못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이 있다. 정권 출범의 지분을 가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친노동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히 엄두가 안나 무려 4차례나 발표를 연기한 정책이다. 바...

2020.11.03 17:02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후 억눌린 수요 폭발을 대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

2020.10.28 14:00

청춘들은 '일'이 고픈데…덫이 돼버린 최저임금·주52시간

한 방송사에서 계약직으로 영상편집을 하는 김모씨(26)는 돈 한푼이 아쉽다. 지난해 결혼한 아내와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다. 더 많은 급여를 위해 오래 일하고 싶지만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김씨는 “일을 더 할 체력과 여...

2020.10.0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