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탓에 숙련 근로자 이탈…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제도 바꿔야"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없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성토가 빗발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ld...

2020.06.08 17:29

주호영 만난 손경식 경총회장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주 52시간 완화 등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25일 국회에서 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주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0.05.25 17:32

탄력근로제 확대 끝내 무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경제계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l...

2020.05.21 00:06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174건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추진한 뒤 이에 대한 경영계의 보완 요구가 쏟아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건수(219건)가 19대 국회(110건)...

2020.05.18 17:18

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P사 박모 대표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GV80, 팰리세이드 등 인기 신차의 부품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회사는 차량 약 2만4000대에 들어갈 부품을 주문받아...

2020.05.14 17:30

일 몰릴 땐 '연장근로' 가능하지만…원청 노조가 반대하면 '그림의 떡'

기업들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도 현실에 맞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

2020.05.14 17:25

손경식 "일자리 지키려면 노동시장 리뉴얼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14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리뉴얼(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기...

2020.05.14 17:23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잠시라도 살 길 열어달라"

경남 창원의 한 기계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산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이달 초 공장 가동을 1주일 멈췄다. 생산량을 만회하려면 연장 근로가 필수적이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막혀 좀처럼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 김모 대표는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자 유예나 세금 감면 등은 실질적인 도움이 ...

2020.03.19 17:24

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 시작할 때 됐다"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 검토·경영계 반발 가능성 맞물려 주목청와대 "고령자 고용확대 위한 인센티브 등 2020 경제정책방향 연장선"문 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

2020.02.11 15:51

마스크 제조업체, 우한 폐렴에 "주 52시간제 예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마스크 제조사인 A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

2020.01.31 17:35

"고용 증가" 알고보니 노년·임시직…문 대통령 신년사 '팩트의 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7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고, 총선도 있는 만큼 2019년 국내 경제에서 이룬 성과를 크게 강조했죠. 뉴스래빗이 문 대통령 신년사 전체를 팩트체크합니다. 전문 중 통계 자료를 인용해 자평하거나...

2020.01.14 09:36

주 52시간제 시행 기업에 첫 근로감독…위반율 6.6%에 그쳐

위반 기업도 52시간 초과 인원 극소수…"주 52시간제 빠른 안착"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첫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

2019.12.31 12:01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202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제한=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던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2019.12.30 17:41

文대통령, 독박 육아·주52시간 초과 노동 직장인 호소 '경청'

구로디지털단지 구내식당 '깜짝 방문'…직장인과 허심탄회 대화 "맘 놓고 아이 맡길 곳 필요", '성희롱 근본적 해결" 등 요구 쏟아져 "아이가 아플 때나 제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2019.12.17 18:56

靑 "주 52시간제에 맞춰 납기일 연장제도 신설하겠다"

청와대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납기를 연장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점심’을 했다. 문 ...

2019.12.17 17:36

"잠복근무에도 주 52시간 적용하라니…" 석유관리원의 고민 [조재길의 경제산책]

세녹스를 기억하시나요. 2003년 유행했던 ‘가짜 석유’입니다. 친환경 연료라고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유류세를 내지 않는 첨가제였습니다. 유사 석유의 불법 유통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짜 석유를 집중적으로 잡아내는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입니다. 석유관...

2019.12.13 09:50

대기업도 일감 급증 땐 週 52시간 적용 안한다

정부가 직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최장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시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

2019.12.11 17:38

'초단시간 근로자' 38만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했지만…3040은 '취업 한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이상 늘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근무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2019.12.11 17:30

국가적 R&D·대량 리콜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기업들 "일단 숨통"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중소기업중앙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민주노총) 고용부가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이 생산&mi...

2019.12.11 17:27

경총, 주52시간 보완책 "긍정적이지만 근본 해결책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막고 천재지변 정도에 제한되던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2019.12.1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