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에 勞 "노동 절망" 使 "미봉책"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경총 "법으로 시행 1년 이상 늦춰야" 정부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 기간 부여 방안 등을 내놓은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

2019.11.18 14:01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에 '中企 주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정부, 시한 없는 계도기간 '고육책'…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반발 불가피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전체 50∼299인 사업장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일부...

2019.11.18 11:45

김학용, 주52시간 대책 발표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훼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입장문…"대통령 체면 살리기에 급급…철회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에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2019.11.18 11:43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중기 어려움 일부만 반영돼 아쉬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

2019.11.18 11:36

중기중앙회 "주52시간 보완대책, 中企업계 어려움 일부만 반영"

"미진한 부분 국회 보완입법 필요" 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

2019.11.18 11:31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보완입법이...

2019.11.18 11:00

정부 "50∼299인 기업,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논의"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의 보완 방안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52시간...

2019.11.18 09:38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오늘 발표

6개월 이상 계도기간도 부여…노동계 강한 반발 예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18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2019.11.18 05:00

한국노총, '노동법 개악 반대' 집회 열어…"주 52시간 현장 연착륙해야"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 반대' 집회를 열고, '노동존중사회' 공약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총은 1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9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한국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명은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

2019.11.16 16:21

8개월 만에 열린 '52시간제 보완' 협상서…'전교조 합법화' 카드 꺼내 딜 시도한 민주당

중소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299명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입법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결렬됐다. 다음 논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

2019.11.15 17:16

노동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준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

보완책 방향 18일 브리핑서 밝히기로…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15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준비 기간 부여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

2019.11.15 15:45

노동부, '주52시간제' 예외 확대 시행규칙 검토…국회 보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시행 가닥…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도 포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

2019.11.13 22:57

"週 52시간 1년 늦춰달라"…중소기업들 다급한 호소

지방에 있는 한 열처리업체는 직원이 80여 명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다.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대책을 강구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결국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장을 50인 이하 두 개로 나누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

2019.11.13 17:33

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연기해야"…보완 입법 촉구(종합2보)

"업종별 특수성 반영해달라"…유연근로제 필요성 강조 이인영 만나 요구 전달…李 "경사노위 협의 범위內서 검토해야"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

2019.11.13 16:30

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이상 늦춰야"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019.11.13 14:27

"'주52시간' 정착 중…유연성 없어 불안감은 여전"

상의, 200여개사 설문…집중근로·돌발상황·R&D 등 애로 호소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주 52시간...

2019.11.12 11:01

이해찬 "300인↓ 사업장 주52시간제, 보완하겠지만 기조는 유지"

민주당 노동정치배움터 수료식서 언급…"내년 선거 압승해야 재집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보완하겠지만 시행 등 큰 기조는 바꾸기 어렵다고 6일 밝혔다...

2019.11.06 23:12

"답답·무기력…주52시간 보완法 처리 서둘러달라"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합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문’을 읽으며 기업인들의 심정을 이같이 표현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2019.11.06 17:35

경제계 "답답·무기력"…주52시간 보완법 등 조속처리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데이터·화학물질도 규제완화 필요" "정기국회서 통과 안 되면 상당 기간 포기해야…위기의식 느껴"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2019.11.06 10:27

"'주 52시간제 유연화' 4차위 권고안, 위원장 입장 주로 반영"

4차위 노동계 위원 비판…"향후 운영 방식·구성 바꿔야"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권고안이 충분한 공감을 얻지 않고 장병규 위원장의 생각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11.0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