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세금 된 건보료…부자가 저소득층보다 25배 더 내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 세금에 가깝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준조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특히 고소득자·자산가에겐 가혹하고 저소득층엔 관대하다는 점에서 &lsquo...

2020.01.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