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

2020.04.03 12:00

양도세 아끼려면 임대사업자가 답?

“당장 팔자니 시세가 아쉽고 기다리자니 세금이 오르고….”서울과 경기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김정문 씨는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며 ...

2017.09.03 13:04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거래 양도세 중과세...국세청

국세청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지역에서 3백30평방미터(1백평)이상, 공업지역에서 1천평방미터 (3백3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때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 실거래가액 조사 과표로 책정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일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과 거래상대방 ...

1990.12.15

한/소 2중과세 방지협약 내달 잠정체결 될 듯

한/소양국은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약체결을 목적으로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 협정에 잠정합의할전망이다. 이를위해 내달16일 소련 재무부의 세정 담당차관이 6명의 대표단을이끌고 내한한다. *** 무역/항공/과기/투보협정 이어 5번째 ***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면 소련과의 다섯번째 경제협약이맺어지는 셈이다. 한국은 소련과 무...

1990.10.28

"고임대 수익"에 중과세 방침...국세청

국세청은 전세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봄에 임대료를 많이 올린임대주택및 상가소유주 7백여명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양도세 증여세소득세등을 중과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6대도시 주택15만7천여채와 상가 7천9백여동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 수입실태를정밀조사, 이들 가운데 세를 놓아 많은 임대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제대...

1990.06.14

"1가구 2차"도 중과세 검토...동자부, 에너지절약 대책

동자부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에 대해 중과세하고, 자동차세(3개월마다 부과되는 보유세)를 없애는 대신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높여연료소비가 많은 자동차가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하는등 에너지절약시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자동차세 없애는 대신 휘발유세율 인상 추진 *** 이와함께 사치/유흥업소등 비생산적인 전력다소비업소에 대해서는 기존업무용 전기...

1990.06.04

외제승용차 보유 사업자에 중과세...소득세 신고율 30% 올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외제 또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업자에대해 소득세과세가 강화된다. *** 과다부동산 보유자 포함 *** 국세청은 15일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소득세확정신고와 관련,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거나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면제기준을 업종별신고기준율보다 최고 30%까지 높여 소득세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임대...

1990.05.15

법인소유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키로...서울시

9일 상오 9시4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경찰서 봉천파출소에대학생 10여명이 몰려와 화염병 20여개를 던지고 달아났다.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파출소의 유리창 3장이 깨지고 벽 일부가그을렸다. 학생들은 이날 인근 골목에 숨어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쇠파이프를휘두르며 파출소에 몰려들어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파출소건물 ...

1990.05.09

투기 혐의 중과세 근거규정 무효...대법원

오는 15일 노모를 만나기 위해 판문점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던 한필성씨(56)는 9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이 무사귀환을 보장하지 않아방북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하오5시30분께 서울 중구 남산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부사무실에서 북한측이 하오 3시6분께 김상협대한적십자사총재 앞으로 보내온"한필성 방북관련 대남전통문"을 건네...

1990.05.09

신고실적 낮은 호화생활자등에 중과세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 및 다주택 소유자등 호화생활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유직업인등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납부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의 소득세율 인하로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들에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자들에 대한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

1990.04.13

과소비조장 룸싸롱등 최고 17배까지 중과세...대구시

대구시는 10일 과소비억제를 위해 룸싸롱, 사우나탕, 무도장등에대한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7배까지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취득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5월1일과 종합토지세기중닐인 6월1일에 이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10일부터 이달말까지룸싸롱, 대형목욕탕, 성인용 전자유기장, 대형무도장등에 대한 실태조사에나섰다. 이들 과...

1990.04.10

소프트웨어 업계, 수입 소프트웨어 2중과세 반발

외국에서 수입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관세와 별도로 소득세를부과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이에 반발, 소득세 과세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수입업체가 외국 공급업자에게 지불하는 도입대가를 사용료로 간주, 이 외국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키로방침...

1990.03.29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완화토록...국토개발연 건의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 잡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가구다주택 보유에 대한 현행 중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건의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도 ***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의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6일공개한 "민간주택산업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건...

1990.02.05

"1가구 2차 중과세 필요"...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가용 2대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와 교통체증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가 지난 14일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41.5%가 "자가용 2대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촉구했고21.7%는 "교통체증 유발시설 부담금 강화"를 꼽...

1990.01.21

1가구 2승용차 중과세...내무부

내무부는 서울 부산등 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불법 주정차를 민간인에 맡겨 단속하고 1가구 2승용차소유에 자동차세를 무겁게 매기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15일 대도시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치안본부가 도심지 교통혼잡의 주된원인이 불법주정...

1990.01.15

자가용 홀짝운행 검토...민정당,1가구 2대 중과세도

정부와 민정당은 금년상반기내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구성되면 91년 상반기부터 92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14대 국회의원선거와 14대 대통령선거등을 연이어 치루는 것은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자치단체장선거와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 92년말까지 4차례선거 문제 많아 *** 정부와 민정당은...

1990.01.04

임직원 명의 기업토지편법매입 "중과세"...서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들이 임직원명의로 땅을 산뒤 소유권을 기업명의로바꿀 경우 증여세등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 소유권 옮기면 투기조사 *** 서영택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공장신축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치솟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렇다 하...

1990.01.04

호화 생활자 중과세 방침...민정, 과소비억제책 마련

민정당은 최근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고 건전생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함께 호화생활자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정당이 29일 상오 당직자회를 거쳐 확정한 "과소비억제대책"은 과소비생활자의 소비지출을 철저히 추적해 종합소득세에 이를 역으로 추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 소비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키...

1989.09.29

투기성 토지거래땐 개발이익 중과세 검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개발이익세 과세대상토지를 미등기전매등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개발이익세의100-30%를 면제해주는 공제율이 절반으로 깎이게 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 입법예고한 세금공제혜택 줄이기로 *** 재무부는 10일 이미 입법 예고된 개발이익세법이 토지공급촉진을 위해개발이익세부과후 해당토지를 빨리 팔수록 높은 ...

1989.07.10

대기업영업용건물 부속토지 중과세...국회내무위

국회는 25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등 10개 상위를 속개, 이번 회기중처리해야할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막바지 심의작업을 계속하는 한편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농지/산림대책소위를 열어 신도시 계획이 발표한일산 / 분당지역 농지실태조사를 벌이며 문공위는 문화관계법공청회를 열어공연법, 음반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질의토론을 ...

198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