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과다보유에 중과세...정부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비업무용 토지의보유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기업의부동산투기 심리를 북돋우고 있을뿐...

1989.04.24

사치/고급업소 중과세...국세청 기준 마련

국세청은 30일 사치 고급업소의 적용기준을 마련, 양복 양장 음식점등판매 서비스업소로서 일정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고급업소로 지정, 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중과세키로 했다. 이는 현금수입업종의 과세공평화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위한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등 주요 6대도시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식점의...

1989.03.30

외국도 부동산에 중과세

해외부동산투자를 할 경우에도 국내 못지않게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부동산 투자의 최적지로 꼽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뉴질랜드등 4개국의 양도세율을 조사한 결과 뉴질랜드가 양도차익의 절반을넘는 5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5억원이상의 차익이 발생할때 내는 세율과 같은 수준. 또 미국은 지난 86년까지는 양도차익의 40...

1989.02.21

이총리 국회답변...부재지주 농지에 중과세

이현재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시정을 위해 오는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총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재원은 주택 교육 의료개선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관주도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창달해나 가되 ...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