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풍 석포제련소 원·하청 3곳 압수수색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10시부터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서울 강남구), 현장사무실(경북 봉화군), 하청 사무실(경북 봉화군)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 경북 ...

2024.01.04 10:36

대전상의, 대전지검과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한 징역형 선고가 최근 내려짐에 따라 해당 처벌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

2023.05.31 13:14

디엘건설 천안 현장서 사망사고…"디엘그룹서만 6번째 중대재해"

디엘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는 4건, 디엘건설에서 2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디엘 그룹에서만 여섯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

2022.12.12 16:06

"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2022.12.01 17:38

"음주운전 살인보다 형량 높은 중대재해법"…헌법재판서 명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중재대재해처벌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1호 헌법재판의 주인공이 됐다. 두성산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올해 2월경 ...

2022.10.16 11:52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사망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벌써 떨...

2022.07.27 11:59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

2022.06.13 17:29

중소 건설현장 중대재해 60%는 "12대 기인물 탓"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60%는 12대 기인물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인물이란 재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현상을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이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2.05.15 12:00

고용부 '중대재해 1호' 시멘트 사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13일 전국 250여 개 시멘트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단속했다. 추락, 끼임,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와 불시 감독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용부는 또 이날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삼표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 9곳의 임원들을 모아 ...

2022.04.13 17:55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중

6일 오전 5시 50분경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57세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현장 관계자들은 굴착기 신호수인 A시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

2022.04.06 11:18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위촉식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소규모 작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자문조직이다....

2022.04.04 15:01

'安 유세버스' 사망 사고…선거판 '중대재해 리스크' 휩싸이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역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중대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2.02.16 10:51

중대재해법 적용 '1호'…삼표산업 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업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산업재해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총 45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양주...

2022.02.11 17:24

중대재해법 시행 58시간 만에 사망사고…삼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8시간 8분만에 사망 산재 사고가 터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재해로 보인다. 1호 사업장 불명예를 안게 된 삼표산업에 대해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29일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2022.01.29 20:29

사망자 1명 확인…고용부 "삼표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맞다"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한 삼표가 중대재해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부는 29일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

2022.01.29 14:29

매년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3명 매몰' 삼표, 중대재해 1호되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삼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산재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

2022.01.29 13:10

손배액의 5배까지 징벌적 부과…민법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별도

“중대재해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내용과 달리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최초 발의 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엔 한도를 손해배상액의 5배 이상...

2022.01.19 17:31

근로자 실수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고용부 FAQ 발간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중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

2022.01.1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