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소하리 공장서 사망 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중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6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경 기아차 소하리공장 조립교육센터에서 차량생기 1팀 A씨가 신차 ...

2023.09.06 13:58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서 작업자 5명 추락…2명 사망·3명 중상

모두 외국인 노동자…4층서 시멘트 타설중 거푸집 붕괴로 3층으로 떨어져"무게 버티지 못한 듯"…경찰, 현장소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방침노동부, 근로감독관 파견·산재수습본부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21...

2022.10.21 16:51

인천항만공사, 대륙아주에 중대재해 법률자문 맡긴다

인천항만공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기기로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대륙아주를 중대재해법 대응 자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공사는 앞으로 대륙아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관련 실행 조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등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

2022.05.04 14:46

사고만 터지면 먼지털기 수사…"내년엔 CEO로 법정 가득찰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

2022.05.02 17:31

배달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 처벌…"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도 대상"

 배달라이더가 배송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업도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달의민...

2022.01.27 15:23

'중대재해법' 궁금증 풀어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맞춰 법무법인 광장, 한국HR포럼(KHR)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를 다음달 8일 개최합니다. 이 웨비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무크(비정기 간행물)를 지난달 발간한 한국경...

2022.01.23 18:16

근로자 실수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고용부 FAQ 발간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중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

2022.01.18 16:33

해외 작업장 사고는 수사 않지만 韓직원 끼어 있으면 강행할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관계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해외 현장은 국내 현장에 비해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칫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

2022.01.1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