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中企는 처벌 제외…하청 근로자 사고 나면 원청업체가 책임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용역이나 도급 관계인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도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 처벌 규정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2021.01.06 17:39

"중대재해법 신중해 달라"…10개 경제단체장들의 호소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제발 경제계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단체들이 ...

2021.01.06 17:37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

2021.01.05 23:36

공무원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고의로 사고낸 근로자 처벌 못해

여야가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를 예비 범법자로 규정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법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당사자...

2021.01.05 17:36

중대재해법 기존안보다 더 완화되나…중기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과 비교해 유예기준이나 적용범위에 있어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인 미만 2년 유예 조항을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

2021.01.04 22:17

與, 중대재해법 8일 처리 예고…中企 "사업 접으라는 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2021.01.04 17:40

중기단체들 "사업주 안전의무 다했다면 처벌 피할길 마련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

2021.01.04 15:52

"법 쉽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 中企인, 이낙연에 호소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앞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중대...

2021.01.04 14:53

"강한 제조업이 위기 극복의 원천…혁신 막는 규제 모두 없애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제조업의 중요성입니다. 강한 제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은 2021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이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전...

2020.12.31 16:11

장관·지자체장은 슬그머니 빼고…CEO·오너만 처벌

정부가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과거 법위반 사례...

2020.12.28 23:12

장관·지자체장은 슬그머니 빼고 기업 CEO·오너만 처벌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기업 대표와 오너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대신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이사의 경우 안전·보건 이사로 한정하고,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

2020.12.28 20:49

與 '윤석열 탄핵·변창흠 강행'에 정의당도 외면…"무리수"

정의당이 28일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복된 무리한 주장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

2020.12.28 17:13

기업에서 사망사고 시 기관 투자자도 처벌 대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도 투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표나 임원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0.12.28 11:12

지자체장 228명도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있다"

전국 228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등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

2020.12.27 17:28

"어, CEO만 처벌 대상 아냐?" 지자체장들 '중대재해법' 비상

전국 228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등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20.12.27 15:03

건단련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야"…국회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회원사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

2020.12.27 13:57

대법원 "위헌 소지" 우려에도…巨與, 중대재해법안 심사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단일 법안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與 &l...

2020.12.24 17:26

법무부도 "사업주 상한 없는 처벌, 度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법사위 관계기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법인 처벌 조항 등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모두 헌법상의 과잉금지와 책임주의, 명확성 등 기본 원칙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이날 김도읍 국...

2020.12.24 17:25

간사도 없이 중대재해법 처리? 국민의힘 내부도 '부글부글'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화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연일 공언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를 의식해 지도부가 ‘덜컥’ 찬성 입장부터 내놨다”는 비판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 지도부가 사회, ...

2020.12.24 14:55

법체계에도 안맞아 국회 법제실서 퇴짜당한 중대재해법

국회에 발의된 중대해재기업처벌법안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국회 법제실에서 퇴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힘 관계자는 23일 국회 법제실 담당자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제실 관계자는 발의한 의원측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안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

2020.12.2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