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도 강화…기업인 실형 선고 잇따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

2024.04.24 18:41

“하청직원 사망도 원청CEO 책임”…중대재해 실형 선고에 초긴장

사건번호 : 2022고합95 집행유예 받았던 ‘1호’ 판결 때와 달리 대표 법정구속 두사건 ‘처벌 전력’서 갈려…앞으로 재판 결과에 촉각 '2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산업계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1호 재판'에...

2023.06.20 12:00

삼표,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가능성…어떤 처벌 받게되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22.01.29 15:03

출퇴근 재해에는 적용하기 어려워…통근버스 관리 소홀 사고 땐 가능성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라는 이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018년 1월 법개정을 ...

2022.01.18 17:47

현행법상 현장소장 등 실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국토교통부는 광구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조사위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국...

2022.01.12 17:23

중대재해법 기업 궁금증 1순위는 "대표이사 처벌 피하기" 아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중대재해법 조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1.12.28 17:37

"하청 근로자 사고책임 어디까지"…답답한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와 ‘하청 근로자 사고에 원청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나 정작 기...

2021.12.26 17:52

해설서까지 나왔지만…중대재해 처벌기준·책임 소재 여전히 '안갯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분야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가이드북에 이어 17일 ‘해설서’를 내놨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불명확해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2021.11.17 17:39

"중대재해법 처리 문제 많았다" 與 내부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지도부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급하게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을 다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1.01.10 17:21

김태년 "중대재해법, 자영업자 영향 고려해야"...처벌 범위 줄어들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

2021.01.03 12:08

음식점·노래방·PC방 주인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당초 시외버스만 한정한 것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사업주도 처벌 대상에 ...

2020.12.2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