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40%가 60세 이상…건설사 "고혈압 질환자 안 뽑아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열 명 중 네 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까지를 포함하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했다.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집중된 고령자 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형사처벌 위...

2024.03.07 18:21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40%는 '환갑' 넘긴 고령자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열 명 중 네 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사망자 비중도 73.4%로 집계돼 중대재해 사고가 고령자에게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2024.03.07 15:19

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인데…배민은 처벌 제외, 쿠팡이츠는 포함

배달라이더가 배송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는 대상이 아니며, 쿠팡이츠 등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상이다.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물을 수...

2022.01.27 18:00

정당한 공기연장 요구거절 후 사고…직접 원인 아니어도 처벌 가능성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시공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해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낸 성명이다. 건축 발주자나 시공사에 공사기간(공기) 연장은 하...

2022.01.1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