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에서 감전사고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중"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5시30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A씨(63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롯데리조트 부여의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

2022.03.31 22:08

현대차 전주공장서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엔진 등을 점검하던 A씨가 크게 다...

2022.03.31 17:26

'중대재해법 쇼크' 덮쳤다…건설업 생산,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산업생산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생산이 약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산...

2022.03.31 17:22

검찰도 헷갈리는 중대재해법…연구용역 발주한 대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용역 대상은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처...

2022.03.29 18:23

부실시공 사망사고 내면 국토부가 직권 등록말소…건설업계 '초긴장'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규제 쓰나미’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

2022.03.28 17:31

"몸값 올리자"…'중대재해법 시대' 응시자 42% 급등한 자격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 빈발 분야로 알려진 건설 관련 안전자격증인 건설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경우 지난해 응시자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7%, 41....

2022.03.27 12:00

대검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학계에 용역 발주

대검찰청이 해설서에서 인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발주 상세 내역에서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이나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 형...

2022.03.25 18:53

최태원 "중대재해법 비용만 늘고…효과 없는 건 아닌지 분석해봐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은 “새 정부가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실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에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2022.03.24 17:16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 검토"…인수위에 보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용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장급 4명이 참석한 고용부는 먼저 중대재해법은...

2022.03.24 15:46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 지원', 사고 많은 '레드존' 상시 순찰…산재 예방 앞장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사망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방침이다.공단은 우선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현장 불시점검...

2022.03.24 15:13

최태원 회장 "중대재해법, 비용만 늘고 효과 없는지 생각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새 정부가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실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에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23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출입 ...

2022.03.24 15:08

SK텔레콤 "협력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제공"

SK텔레콤이 주요 협력사와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SK남산빌딩에 있는 SK텔레콤 동방성장센터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자사 ESG 경영 방침과 상생 비전을 주요 협력사에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온&mi...

2022.03.22 10:22

"노동 변호사 모셔라"…중대재해법에 몸값 급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 전문 변호사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는 대기업은 물론 정보기술(IT) 분야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들까지 산재·인사노무(HR) 이슈 관련 ...

2022.03.20 17:47

태광 노무법인, 법무법인 동인과 중대재해법 업무자문 MOU

태광 노무법인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

2022.03.18 00:05

작년 산재사망 828명…80.9%는 '중대재해법 대상밖' 사업장 발생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42.5%…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18명' 급증노동부 "기업 안전체계 여전히 미흡…중대재해법 계기로 구축·관리해야"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숨진 근로...

2022.03.15 12:00

고용부, 현대제철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는 14일 현대제철 본사,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 중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 보수 작업 중 20대 하청업체...

2022.03.14 10:16

산업계 흔든 '親노동 5년'…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취임과 동시에 인천공항역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열차는 최저임금역, 주 52시간제역, 중대재해처벌법역, 노동이사제역 등 친노동 전용 철로를 달렸습니다.”노동 관련 학회장을 지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

2022.03.07 17:14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대형 도금포트에 근로자 빠져 숨져…"압수수색 통해 중대법 위반 여부 확인"노동 당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

2022.03.07 09:15

유성케미칼 독성세척제 피해 일파만파…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로 인해 발생한 급성중독 사건이 일파만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자동체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2일 임시건강진단 ...

2022.03.04 11:47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서 근로자 4명 중경상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신축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 LS전선 소속 근로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나섰다.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30분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

2022.03.0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