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의 책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3일 한국경...

2022.03.03 17:07

"실질적 공사관리 안하는데…발주자 처벌 과도"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했던 기업들은 걱정을 덜 전망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도...

2022.03.03 17:06

부산 안전기술 스타트업, 중대재해법 '반사이익'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기술을 가진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업망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부산지역 스타트업 무스마는 1일 기준으로 200곳의 산업 현장에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무스마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세 배 뛰었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가 더 늘고 있다”고 말...

2022.03.01 18:04

오세훈 "모호한 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서울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

2022.02.27 17:12

"모호한 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 정부 건의 나선 오세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이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명확한 규정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

2022.02.27 13:52

"안전책임자 있으면 뭐하나"…줄줄이 잡혀가는 CE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부터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던 상황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일임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지만 수사기관들이 CSO를 패싱한 채 대표이사(CEO)를...

2022.02.27 08:59

勞, 모호한 중대재해법을 무기로 악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어떻게 처리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법리 해석 결과에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부가 행여 ‘법 시행 초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명심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남 창원의 전자제품 부품기업 ...

2022.02.25 17:35

법률자문 요청 빗발…로펌 '중대재해법 특수'

대형 사고가 거듭 터지면서 대형 로펌들은 바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법률자문 일감이 잇따르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수임을 위해 남들보다 1분이라도 빨리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하려는 분위기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자문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광장과 김앤장이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인 삼표산업...

2022.02.25 17:34

공포가 된 중대재해…"정상업무 꿈도 못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대형사고가 속출하면서 산업계가 ‘중대재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물론 소방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달려들어 수사·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정상 업무는 꿈도 못 꿀 처지다. 고용부와 법조계 ...

2022.02.25 17:29

CEO 잡혀가고 고용부·경찰 '벌떼 수사'…기업 "언제 망할지 몰라"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적용 대상이다.이후 삼표산업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수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22.02.25 17:21

중대재해 예방에 지름길은 없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지났다. 기업들은 그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해왔던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법률 도입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한 법 제정 취지보다도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은 어디일지, 안전보건최고책...

2022.02.22 18:20

중대재해 예방의 세 가지 조건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우리의 일터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은 갈 길이 먼 것만 같다. 최고경영자 처벌 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화학공장, 제철소, 건설현장, 채석장 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

2022.02.22 18:19

개인 질병도 '중대재해법 위반'이라는 쿠팡 노조

“단기간에 인력을 대거 채용한 물류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단어는 ‘과로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국내 유력 택배회사 관계자의 호소다. 국내 e커머스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산...

2022.02.21 17:58

중대재해법 시행후 첫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발생한 두성산업은

업체 대표 노동부 출신…산재 담당 근로감독관 지내1991년 창원에 설립, 종업원 200여명…2020년 기준 매출액 370억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22.02.18 10:05

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폭발사고' 여천NCC본사 압수수색

[속보] 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폭발사고' 여천NCC본사 압수수색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2.02.18 09:10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두성산업 공정중 트리클로로메탄 기준치 최고 6배 노출…간기능 수치 이상'여수 폭발사고' 여천NCC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2022.02.18 09:05

고용부, "사망사고 한솔페이퍼텍,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트럭 운전사 A씨가 모는 압롤트럭이 전도되면서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부가 "한솔페이퍼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16일 밝혔다.중대재해법 적용 4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

2022.02.16 10:18

'최대 100억 보상' 중대재해보험 제동 건 당국

“우리 같은 회사는 단 한 번만 사고가 나도 파산 위기에 처할 텐데 보험까지 못 들게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국내 한 중소 건설사 대표)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신규 보험 상품 출시가...

2022.02.15 17:17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1년에 800명 정도였으니 과거에 비해 최근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대응도 과...

2022.02.15 17:02

중대재해법 적용 '1호'…삼표산업 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업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산업재해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총 45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양주...

2022.02.1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