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권 기업인 5000여 명이 집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02.19 17:47

"중대재해법은 악법 중의 악법"…중소기업계, 광주서 결의대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9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의무·처벌조항이 많다&r...

2024.02.19 15:09

고용부 정원 300명 줄었다…"현장 업무 어쩌나"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 고용노동부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300명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부처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부처의 ‘허리’ 격인 5급 사무관과 4.5급 행정사무관(무보직 과장) 등이 44명이나 줄어들면서 지방고용노동...

2024.02.15 10:02

중기인들 “중대재해법 불안…외국인력 못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14일 경기 수원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시행 유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2024.02.14 18:33

"24시간 대기해야 할 판"…인쇄업체 300곳 집 패닉

“겨울 한철 일감은 쏟아지는데 사고 날까 사람 뽑기는 무섭고…. 어디부터 손댈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회사가 먼저 쓰러지겠어요.”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주일째인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인쇄문화단지 ...

2024.02.04 18:20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

2024.02.03 10:00

포천서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현장 달려간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52세)이 사망했다. 그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2024.02.02 16:18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

2024.02.02 10:00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불발…민주, 중재안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

2024.02.01 15:52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급물살…산안청 설치 놓고 막판 조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2024.02.01 10:11

50인 미만 사업장 터질게 터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1일 첫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부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할 만한 재정적·인적 여...

2024.01.31 18:41

국민 눈높이 못맞춘 지원센터…중대재해 확대시행에 현장 '혼란'

지난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사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가동한 전국 30...

2024.01.31 18:40

"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2024.01.31 18:40

"입법하는 의원들, 현장와서 봐라…중대재해 대비할 시간 좀 달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이곳엔 오전부터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모여들었다.전남 화순에서 올라온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는 “버스...

2024.01.31 18:23

中企 첫 사망사고…국회로 몰려간 기업인 '절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1월 27일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날이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빠져 기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김동경 경기자동차정비공업...

2024.01.31 18:20

50인 미만 기업서 첫 중대재해 사고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

2024.01.31 17:04

'빵집 중대재해' 공포마케팅 논란에…식당 찾은 고용부 장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일 첫 현장 행보로 음식점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으로 음식점과 빵집 등을 언급하며 공포를...

2024.01.29 11:51

이정식 고용부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와 면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

2024.01.29 11:12

"중대재해 담당 인력 태부족…이대로면 3개월내 감독·수사 마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 인프라나 인력 등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전·현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정부의 예방·감독·수사 업무는 ...

2024.01.2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