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파손…‘중대재해법’ 가슴 쓸어내린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공사장 비계를 건드려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8일 공사 담당자들이 가림막 철거 작업을 하고 있...

2024.01.28 17:51

스텝 제대로 꼬였다…"중대재해 업무 3개월 안에 마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 안 된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인프라나 인력 등 준비 자체도 태부족입니다. 이대로면 중대재해 수사 업무는 마비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전·현직 고...

2024.01.28 14:02

83만 사업장 오늘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내달 1일 협상 새 마지노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도 적용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

2024.01.27 10:00

동네 빵집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하루 전인 26일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사고나 재해 발생 시 큰 ...

2024.01.26 18:28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

2024.01.25 18:34

중소 건설사들 "최저가낙찰제로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건설업계는 50억원(50명) 미만 중소·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가 수주를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의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대...

2024.01.25 18:34

동네 식당·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법 적용 제한은 없다. 동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이...

2024.01.25 18:33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4.01.24 20:15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나선 장관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국회를 찾아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2024.01.24 18:14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9兆 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만든 공항 포퓰리즘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이 우후죽순 이어...

2024.01.24 18:01

巨野, 산업안전청 고집…'중대재해법 유예' 뭉개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에 임박해 유예법을 던진 정부·여당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자 ...

2024.01.23 17:58

"5060 근로자 없인 공장 못돌려…안전사고 터지면 줄폐업"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한 열처리, 주물 분야 등의 뿌리기업은 대부분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

2024.01.23 17:56

중대재해법 초읽기…고령·외국인 많은 中企 '비상'

경기 서부의 한 주물업체에서 2년 전 환갑을 넘은 근로자가 무너진 자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인근 작업자가 소리쳤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대표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구속을 면했지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회사 관계자는 “고령자가 아니면 일할...

2024.01.23 17:52

홍익표 "與, 중대재해법 유예안 야당 탓하며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거짓말만 하고 중소기업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

2024.01.23 11:12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중소기업계 마지막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23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

2024.01.23 11:09

최상목 "중대재해법,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2024.01.23 10:44

안전관리자 못구한 中企…중대재해법 두렵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눈앞에 두고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한정된 데다 대기업들이 웃돈을 주며 뽑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 채용에 애를 먹고 있...

2024.01.21 18:14

"신입 직원에 안전관리 맡길 판"…중대재해법 확대 앞두고 '비상'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

2024.01.21 15:33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되나…25일 본회의 판가름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다,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적용에 대한 여부가 최종 ...

2024.01.21 09:49

"동네빵집 사장도 중대재해 처벌"…장관들, 법안 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이 장관과 오 장관은 인천 가좌동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중소·...

2024.01.1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