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필요하면 공동투쟁"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만나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추진 등에 맞서 필요하다면 공동투쟁을 함께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2024.01.10 13:04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무산'…국회 처리 불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전면 시행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개정안을 입법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정부는 9일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

2024.01.09 17:24

쌍특검에 밀려…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초읽기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형마트의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수뇌부가 ‘2+2 협의체...

2024.01.08 18:18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2023.12.28 18:27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3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2023.12.28 14:38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행정망 먹통 방지 종합대책' 다음 달 발표…범정부 TF 발족 고위 협의회…방과 후 교육·돌봄, 초1은 희망자 모두 참여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

2023.12.03 16:04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대응 미흡…2~3년 적용 유예 필요"

전문건설사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는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

2023.11.20 10:41

'중대재해 최다 발생' DL그룹 회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DL(디엘) 이앤씨가 속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23일 국회 환노...

2023.10.23 16:42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시간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2023.10.12 18:48

서울 중구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께 중구 봉래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노동자 A(48)씨가 8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

2023.09.26 20:56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 국가예산 5% 넘겼다…"5년 동안 1.5배 늘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5년째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 일수와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사고 재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났다.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12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2023.09.12 16:23

아산·동두천 현장서 노동자 사망 또…중대재해법 조사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5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 노동자 A씨(52)가 3.5t(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2023.09.09 14:32

여당,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2023.09.06 18:35

與,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

2023.09.06 10:36

"입법 리스크 커져…현실 반영할 수 있게 영향 분석"

“2020년 5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년여간 발의된 법안이 2만2000건에 달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돼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입법지원팀장·사진)는 ...

2023.09.03 17:55

중대재해법 완화 꺼낸 野…총선 앞두고 '反기업 전략'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 및 스타트업 규제 법안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반기업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

2023.08.28 18:43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항소심 재판부는 &ldqu...

2023.08.23 18:30

대기업 기소 '0'…중대재해 무혐의 열공하는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2023.08.20 18:02

에쓰오일 이어 LG도 불기소…대기업 중대재해 법리싸움 '가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로 고조됐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LG전자 자회...

2023.08.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