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넘으면 작업 금지…매일 혈압 체크

기업들이 ‘폭염 중대재해’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더위가 근로자 인명피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열사병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2023.08.02 18:43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사업장 안 폐쇄회로TV(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렸다면 영업방해일까, 정당한 행위일까.’법원은 2심까지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봤으나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안 및 화재 감시...

2023.07.17 17:57

'중대재해법 3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징역 1년·집유 3년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3호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0부 현선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

2023.06.23 18:37

“하청직원 사망도 원청CEO 책임”…중대재해 실형 선고에 초긴장

사건번호 : 2022고합95 집행유예 받았던 ‘1호’ 판결 때와 달리 대표 법정구속 두사건 ‘처벌 전력’서 갈려…앞으로 재판 결과에 촉각 '2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산업계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1호 재판'에...

2023.06.20 12:00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

2023.05.21 17:35

중대재해법 실시 1년…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수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명이 줄어든 것에 그쳤다. 하루에 한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예방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

2023.05.15 16:31

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1호 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달 26일 두 번째 판결(2호 판결)도...

2023.05.02 18:34

"이것만이 살 길"…직장인들 사이에 뜨는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 응시자 중 직업을 가진 직장인(근로자)의 비중이 34.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은 10년 새 직장인 응시자가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자격증에 도전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시자의 60%에 달했다. 한국산업인...

2023.04.30 12:09

중대재해 위반 CEO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오자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

2023.04.26 18:25

잘못 인정·유족과 합의에도 실형 못 막아…중대재해법 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이 과거 동종 전과를 중...

2023.04.26 12:03

경주서 공장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지난 3일 철강제품 공장서 원인 불명 폭발…30대 노동자 1명 부상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

2023.04.19 20:25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인 안전보건책임자로 보고 산...

2023.04.18 16:58

보험 들고, 위험수당 주고, 안전업무 제외…'CEO 방어' 발등의 불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법 위반 사업장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검찰은 기업 지배구조를 따져 그룹 회장까지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은 방어책 마련에 고심이다. 중대재해 보험 가입에 앞다퉈...

2023.04.17 18:38

CEO 처벌 충격…'중대재해 보험' 가입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CEO의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271곳이다. 작년 ...

2023.04.17 18:35

우려가 현실로…CEO 중대재해 첫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04.06 18:38

중대재해법 '위헌' 논란…헌재, 사건 접수도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논란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처벌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

2023.04.06 18:20

중대재해법 위헌 판단할 헌법재판, 아직 시작도 못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선고가 6일 나온 가운데, 중재재해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은 아직 착수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신청'...

2023.04.06 16:37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첫 유죄 선고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

2023.04.06 10:10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

[속보]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3.04.06 10:10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회장 등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처음 이 법을 적용해 조사를 받았던 삼표산업이 재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됐다. 삼표산업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의 총수인 정도원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삼표산업 임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

2023.03.3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