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재해예방 퀴즈 이벤트

충청북도는 19일까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SNS 초성 퀴즈이벤트’를 연다. 충청북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답을 입력하면 된다.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대재해 예방 전략과제, 안전캠페인, 도민 안전대책 설명회, 어린이 안전문화 공모전, 안전문화 포럼도 연다.

2023.03.15 17:55

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2023.02.14 17:26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안전 투자 작년보다 확대"

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수준만큼 투자하겠다고 밝힌&...

2023.02.12 16:34

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하청업체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게 인증제를 선보인 배...

2023.01.27 15:47

"중대재해 예방 나서야 할 감독관들, 사건 조사에 급급"

"노동계가 원하는 엄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조 시스템에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현행 수사 및 기소체계를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사건 ...

2023.01.26 14:05

안전센서 달아도 직원이 꺼버리는데…中企 CEO '중대재해 포비아'

충남지역 한 용기 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생산라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만들었다가 근로자의 반발로 철회했다. 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후방센서와 사각지대용 카메라도 달았지만 직원들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rdq...

2023.01.25 18:10

中企에 중대 재해 된 '중대재해법'

“지난 1년간 사고 걱정 때문에 현장 순찰만 수백 번 돌았습니다. 미래 전략이나 생산성 향상 계획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이로제에 걸렸다.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사고가 났을까 봐 식은땀부터 난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한 ...

2023.01.25 18:09

"중대재해법 기소 11건 중 10건이 中企…혼란만 초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기소된 사건 11건 모두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후 검찰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릴 만큼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11건 중 10건은 중소기업, 1건은 중견기업 사업...

2023.01.25 17:51

"안 지키는 직원을 무슨 수로…" 중소기업 사장의 탄식

충남지역 한 용기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생산라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만들었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포기했다. ...

2023.01.25 15:19

중대재해 영장 모두 기각…처벌 위주 법·과잉수사에 기업만 '골병'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건수도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

2023.01.19 18:07

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 대처에 가장 큰 힘을 쏟은 10대 건설사에는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ls...

2023.01.19 11:03

'안전 확보' CEO 책임범위 모호…기업-檢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법 시행 8개월 후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사고는 속출했고,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전문가인 검찰조차 새 법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필요했던 탓이다. 그랬던 검찰이 최근 3개...

2023.01.18 18:34

중대재해처벌법 1년, CEO만 덤터기 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대표이사가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가 우려한 ‘최고경영자(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시행...

2023.01.18 18:26

"최종책임자, CEO냐 CSO냐"…대검 논문집에도 비판 의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에 근거해 졸속 입법됐다”고 지적한 논문이 대검찰청 논문집에 등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번째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법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도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

2023.01.18 18:09

中企 77%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

2022.12.22 17:33

중기 80% "중대재해법 폐지 혹은 산안법 일원화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폐지 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

2022.12.22 11:58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성공의 조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주요...

2022.12.06 18:42

이정식 "중대재해법 효과적인지 고민…내년 정기국회 때 정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 발생"중대재해 감축 로드맵…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0.29명으로 감축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2024년 '...

2022.11.30 11:20

광주 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

삼성전자의 광주 지역 협력사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

2022.11.08 16:27

기관차에 치인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 조사 중"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에서 30대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일이던 이날 오후 8시 37분경, 경기도 의왕시의 오봉역 구내에 양...

2022.11.05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