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째"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

2022.10.28 09:27

중대재해법에 안전공단 출신 직원 몸값 '껑충' 뛰었다

고용시장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산업안전보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출신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4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받은 ...

2022.10.25 14:31

고용부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엄중 수사"

21일 오후 1시 5분 경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을 특별감독하고 시공사가 건설하는 전국 현장을 10월 중 감독할 방침을 밝혔다. 고...

2022.10.21 18:29

안성 물류창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공사현장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주저앉으며 발생했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사고 이후 3명...

2022.10.21 17:07

안성 저온물류창고 공사장서 근로자 5명 추락…"1명 사망" [종합]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근로자 8명이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근로자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5명은 5~6m ...

2022.10.21 15:21

대통령 한마디에…SPC·현대百 드리운 중대재해법 '먹구름'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

2022.10.20 21:00

허영인 SPC 회장, 평택공장 사고 사과 "후속조치 최선 다할 것"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했다. 허 회장은 "사고 후속조치와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SPC그룹은 17일 허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2022.10.17 09:38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본지 10월 7일자 A33면 참조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한층 불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두성산업은 13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

2022.10.13 18:14

중대재해법 위헌성 다툰다…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신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한층 불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두성산업은 13일 법률...

2022.10.13 09:45

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4조7000억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4만1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을 바꾸고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야한다는 제언이다.국내 대표 중소기업...

2022.10.04 15:21

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내달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

2022.09.27 17:37

이정식 장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

2022.09.26 22:35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실 불…7명 사망·1명 중상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아울렛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

2022.09.26 17:58

중대재해법 CEO 의무범위 명확히…10개 법령 준수 땐 처벌 면제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을 준수한 경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4조 &lsqu...

2022.09.06 18:03

"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 편성으로 간주"…시행령 개정안 윤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9.06 17:00

계룡건설, 근로자 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번째

계룡건설산업의 판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가 사업장이랑 오...

2022.09.05 14:41

'개악'이라던 기재부 중대재해법 연구용역, 文정부가 발주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와 노동계·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중대...

2022.09.02 16:11

"중대재해법, 안전 관계법령 범위 불명확…경영자 책임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최대 40개까지 해당될 수 있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법령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용노동...

2022.09.01 18:2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태세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6개월을 넘긴 시점에 경제가 경착륙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왕에 개정하려면 토론과 ...

2022.08.30 17:34

충남 아산 소재 대형 건설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호반산업의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20분 경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와 60대 근로자가 ...

2022.08.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