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점검시한’ 지났다…중대재해 수사 더 날카로워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2022.08.02 07:25

코오롱글로벌, 공사현장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 구축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과천 코오롱타워 내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통합관제센터에는 코오롱글로벌의 모든 현장 폐쇄회로TV(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2.07.28 10:41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사망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벌써 떨...

2022.07.27 11:59

동탄 소재 대형건설 현장서 사고 근로자 치료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현대건설의 동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과 동시에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화성시에 시공 중인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2022.07.21 09:24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사고사망자 320명, 전년 대비 20명 줄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와 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2...

2022.07.19 11:59

외국인 근로자 잇단 사망사고…기업들 '중대재해법' 피 마른다

건설 현장(사진)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

2022.07.17 17:08

"중대재해법은 노무사 직역"…공인노무사의 역할과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2022.07.12 17:44

"스마트 장비는 사측 감시도구? 근로자들 인식이 바뀌고 있다"

“보수적이던 현장 근로자들도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건설업체 영신디엔씨의 최평호 상무는 5일  AI미래포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산업 안전을 ...

2022.07.05 15:58

몸값 치솟는 경찰…기업들 영입 경쟁

경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3년 새 ‘검경수사권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재계에선 ‘경찰관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통적으로 경찰관을 선호하는...

2022.07.04 17:36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곧 개정"

고용노동부가 곧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관련한 일부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

2022.07.04 16:35

"강남 3구 아파트 맞나"…부동산 커뮤니티 시끌한 이유 [돈앤톡]

짧지만 굵었던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폭우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근로자가 빠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입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침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

2022.07.04 07:04

檢 줄사표에 분주해진 로펌들 "특수·공안통 모셔라"

한여름 대형 로펌 간 검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특수수사와 노동·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영입 1순위로 떠...

2022.07.03 16:43

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근로자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롯데캐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2022.06.30 17:04

원청에서 일하는 하청근로자 안전도 원청 책임…원청 사업장 기준은?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수급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mid...

2022.06.21 18:29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정의 명확히 해달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안을 20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

2022.06.20 17:46

"중대재해법 시행령 바꿔 경영 불확실성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경영자의 ...

2022.06.15 17:45

"안전인증 받으면 처벌 감경" …중대재해법 개정안 내놨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취지부터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2022.06.14 16:44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에…한국노총 "충성 경쟁 중단하라"

박대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난 10일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 윤핵관 삼각편대가 정경유착의 포문을 열었다"며 중대재해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n...

2022.06.14 16:32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與, CEO 처벌 수위 낮춘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들의 책임과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다수 참여하면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등이 중대재해 예방에...

2022.06.13 17:52

고용부,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고 사망자가 나온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공정 ...

2022.06.02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