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 '중대재해'…부산 강서구청 사망사고 조사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원관리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한 70대 근로자 A씨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1톤트...

2022.05.31 13: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고양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50분경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2022.05.13 20:22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총선 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본다. 특히 2024년에는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해,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n...

2022.05.11 21:13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 제39조에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63조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는 건...

2022.05.10 18:03

중대재해법 100일…70명 수사 받고, 사업장 55곳 한 달간 멈췄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100일째를 맞았다.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이 총 59건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17회(14건 대상) 압수수색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0명이 입건됐고, 총 55곳의 사업장에 전면 ...

2022.05.05 17:19

중대재해법 100일…경영책임자 28명 입건, 작업중지 평균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3개월동안 산업 재해로 하루 1.8명씩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0일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2.05.05 12:09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중기 3곳 중 1곳 "법 못지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중...

2022.05.05 11:58

중대재해 '발생 1호'와 '기소 1호' 기업이 다른 까닭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 혐의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였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중대재...

2022.05.03 17:37

인수위, 노동분야 국정과제 발표…"중대재해법 손본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손본다. 기존 공약 내용이었던 근로시간 선택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최저임금 차등 ...

2022.05.03 11:04

사고만 터지면 먼지털기 수사…"내년엔 CEO로 법정 가득찰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

2022.05.02 17:31

이틀에 한번 중대재해…CEO엔 '범죄자 낙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방 효과는커녕 기업과 CEO만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박대수 ...

2022.05.02 17:29

'중대재해 1호' 삼표 수사 가속…고용부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토사 매몰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7일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삼표 채석장 사망 사고는 지난 1월29일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

2022.04.27 15:42

고용부,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26일 9시부터 울산 현대중공업과...

2022.04.26 09:34

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 120명' 중대재해 대응그룹 운영…작년 30여건 자문

로펌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인력이다. 사고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기업 자문에 나서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건에 대한 법률 대리...

2022.04.20 15:33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先철저예방·後신속대응…전문성 탄탄한 '맨파워'

2020년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중대재해 TF)가 발족한 이후, 팀을 찾는 기업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시멘트 제조회사, 건설사, 제철소 등 4건의 굵직한 중대재해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 조선업체,...

2022.04.20 15:16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예외없는 압수수색 '정답'일까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 시행 중에 있다.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미 여러 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경...

2022.04.19 17:48

'징역·벌금형' 중대재해법, 벌금형 위주로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의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벌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기업 경영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다음달 국정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

2022.04.19 17:43

인수위 "중대재해·화평법·주52시간은 기업 족쇄"…전면수술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과제들을 발굴 중이다. 인수위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업재해·노동·환경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중대...

2022.04.19 17:42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1호는 '두성산업'…"경영책임자 혐의 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근로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2022.04.1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