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주 52시간제 재검토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

2025.03.11 16:49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한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소비자 등의...

2025.03.10 10:00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ISO 45001 인증이 해법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위험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2025.02.27 11:02

신고하면 '5만원' 내건 서울시…시청 앞 현장은 안전모도 없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되면서 논...

2025.02.25 14:45

중기중앙회, 김문수 장관에 "특별연장근로 늘려달라" 주문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등기 임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

2025.02.17 16:00

'故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중대재해도 수사"

고용노동부가 직장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

2025.02.11 14:13

〔책마을〕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 취지로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가져온 경영책임자 등을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기...

2025.02.07 15:34

29건이 유죄, 87%는 중소기업... 경총 "중처법 개정해야"

최근 3년 간 1심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1건 가운데 2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

2025.01.23 14:07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온 산업 현장의 변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안전 분야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3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0...

2025.01.14 09:29

"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ISO 45001 인증으로 가능하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기간이 올해로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2024.12.23 10:52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

2024.12.03 11:15

사장님, 기업 단체보험 가입하고 중대재해법 리스크 줄이세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기업이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져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일이 ...

2024.11.17 17:3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 중독된 사고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해 물질을 두성산업에 공급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24.10.25 20:17

우재준 "채찍만 들기보단 안전관리 인센티브 줘야"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11일 한국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재준 ...

2024.09.11 18:17

"사업장 1만개인데, 안전관리자는 700명…한국서 사업말란 얘기"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월 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이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9.11 18:05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부...

2024.08.29 17:32

아리셀 이어…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

2024.08.29 10:16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영장발부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

2024.08.29 08:42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간호법' 통과에 갑론을박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선제 매도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디비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

2024.08.29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