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나가면서 이미 쑥대밭 됐는데…엎친 데 덮친 격"

“삼성·LG가 나가면서 구미 공단은 쑥대밭이 됐어요. 저희도 일이 없어서 사람을 7분의 1 토막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경부 구미시에서 종사자 수 33명의 대림인슈테크를 운영하는 원정대 대표는 ...

2024.02.14 15:01

중기업계, 14일 수원서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릴레이 집회'

중소기업계가 14일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중소기업 대표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

2024.02.13 13:51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2024.01.31 18:4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1.31 16:29

83만 사업장 오늘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내달 1일 협상 새 마지노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도 적용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

2024.01.27 10:00

민주당, '총선 득실' 계산…당내 중대재해법 유예 목소리 '외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5선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 사...

2024.01.25 22:45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2024.01.25 18:18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4.01.24 20:15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01.24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