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 내려…공사장 청소 중이던 60대 사망

29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5층 청소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2022.10.29 20:26

안전보건公 직원 몸값 '상한가'…중대재해법에 '모셔가기' 경쟁

고용시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직원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2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공단에서 스스로 사표를 낸 의원면직 근로자는 88명이었다. ...

2022.10.25 18:04

'대구 건설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검찰이 지난 3월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공사를 맡은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법 시행 후 처음이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10.19 11:08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 기계에 껴 사망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

2022.10.15 12:54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끝내 숨져…"3번째 중대재해 전환"

14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머리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 A 씨가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중대 재해'로 전환됐다.지난...

2022.10.14 17:57

"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2022.10.06 18:06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합리적이지 않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조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 결의에 따르면 뭘 해도 면책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조만을 ...

2022.10.06 18:05

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4조7000억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4만1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을 바꾸고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야한다는 제언이다.국내 대표 중소기업...

2022.10.04 15:21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에 한 번꼴 사고…하루 1.8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8개월(지난 1월27일 시행)동안 수사 대상이 된 사고는 모두 141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산...

2022.10.01 20:22

중대재해법 시행령 첫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모호한 표현도...

2022.09.06 18:01

경기도 광주 건축 현장서 1명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중"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경, 하청 골조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

2022.08.06 17:24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법률자문, 율촌이 맡는다

삼성전자가 법무법인 율촌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사항 점검과 이행을 도울 법률 자문사로 선정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향후 생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위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

2022.07.20 18:07

최근 '무사고' 삼성전자가 중대재해 법률자문사 뽑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법무법인 율촌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사항 점검과 이행을 도울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법 시행 후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향후 생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위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2022.07.20 10:32

외국인 근로자 잇단 사망사고…기업들 '중대재해법' 피 마른다

건설 현장(사진)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

2022.07.17 17:08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공정 3법 원점 재검토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

2022.07.13 17:26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nbs...

2022.07.13 16:01

"중대재해법은 노무사 직역"…공인노무사의 역할과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2022.07.12 17:44

"산업현장 근로자 실수는 神도 못막아…경영자 겁박하는 중대재해법 틀렸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의 ‘휴먼에러’는 안타깝지만, 신(神)도 어쩔 수 없어요. 경영자를 가혹한 처벌로 겁박한다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2.07.07 17:48

'집단 독성감염' 두성산업 대표…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중독된 두성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 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

2022.06.27 17:22

與, 중대재해법 철회 후 재발의…'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빠졌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7일 철회 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건설업체 회장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n...

2022.06.17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