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CEO 구속하니 고령 기술자 못써"…처벌 만능 규제에 옴짝달싹 못하는 기업들

수도권의 한 조명기업은 정년을 다 채우고 지난 3년간 촉탁직으로 일한 기술직 직원의 고용 연장을 최근 포기했다.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의 직원을 재고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 결과다. 이 업체 사장은 &ldqu...

2022.06.15 17:31

재해 예방 활동에 팔 걷어붙인 코레일…현장 집중 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작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의 이행사항과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발표했다.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안전 의무조치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다음달까지 점검한다.또...

2022.05.31 15:56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능률협회와 손잡고 ESG·중대재해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태평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경영 컨설팅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을 상대로 한층...

2022.05.25 16:46

KB손해보험, 율촌·화우와 협약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왼쪽 사진 왼쪽)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왼쪽 사진 오른쪽)과, 23일에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오른쪽 사진 오른쪽)와 각각 기업 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ESG(환경·...

2022.05.24 17:45

LX한국국토정보공사, 중대재해 ‘제로’ 목표로 안전 경영 나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김정렬 사장이 고양지사 신축 사옥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감축을 주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 사장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전도(바닥 상태 불량으로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등의 재해)에 따른 위험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개...

2022.05.24 17:13

중대재해법 100일 지났지만…기업 70% "법 모호해 대응 곤란"

기업 10곳 중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2022.05.15 17:16

권성동 "주52시간제로 기업 위축…근로시간 유연화해야"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대표와 '경제통'의원들이 주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모여 규제 개선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과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공동 주최로 11...

2022.05.11 16:39

골프장 이용객 익사 사고에…경찰,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현행법상 산업재해&midd...

2022.05.09 19:19

중대재해법 100일…70명 수사 받고, 사업장 55곳 한 달간 멈췄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100일째를 맞았다.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이 총 59건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17회(14건 대상) 압수수색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0명이 입건됐고, 총 55곳의 사업장에 전면 ...

2022.05.05 17:19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중기 3곳 중 1곳 "법 못지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중...

2022.05.05 11:58

인천항만공사, 대륙아주에 중대재해 법률자문 맡긴다

인천항만공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기기로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대륙아주를 중대재해법 대응 자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공사는 앞으로 대륙아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관련 실행 조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등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

2022.05.04 14:46

사고만 터지면 먼지털기 수사…"내년엔 CEO로 법정 가득찰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

2022.05.02 17:31

이틀에 한번 중대재해…CEO엔 '범죄자 낙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방 효과는커녕 기업과 CEO만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박대수 ...

2022.05.02 17:29

SSG닷컴, "임직원 건강과 안전이 회사 경쟁력"…업계 첫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SSG닷컴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전부터 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안전 경영 활동에 힘써왔다.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노력 덕에 지난 2월 25일 국내 e커머스 업계 ...

2022.04.27 15:23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삼표그룹, 특별세무조사 받고 있어

국세청이 삼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삼표그룹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보내 조사했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삼표그룹...

2022.04.21 17:39

아주산업 "중대재해법 대비 전방위 노력…안전사각지대 없앨 것"

레미콘업체인 아주산업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섰다. 우선 ESG 경영팀 내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 경력직 인력을 충원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레미콘·파일&m...

2022.04.21 16:19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계성 대표변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 국제적 위상 제고…사회공헌도 확대할 것"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진정 분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적 교류도 다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6기·사진)는 &...

2022.04.20 15:34

안전 투자 나섰지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기업 10곳 중 7곳이 안전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기업의 70.6%는 법 시행 이후 안전 예산을 늘렸다. 안전 인력을 추가로 ...

2022.04.19 17:50

안전규제 강화에 원자재난·금리 인상까지…건설사들 '3중고'에 신음

‘삼중고’에 직면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 규제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회사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갈수록 불고 있어서다.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금...

2022.04.04 17:34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CEO과정 개강...중대재해 대응력 높인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이하 한기대·총장 이성기)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1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개강식에는 이성기 총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화진 ...

2022.03.3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