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끊기는 터널·지하 공사현장서도 위험 경보"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면서 산업 안전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이알에스는 건설·토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질식,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업체다.이 회사 제품 ...

2022.03.30 17:18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중대재해 최장 징역 30년"…칼날 세운 檢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장 징역 30년까지 구형하겠다는 양형기준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칼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더 강한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

2022.03.22 17:49

'거인의 진격'…김앤장, 중대재해 자문 줄줄이 수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기업들의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줄줄이 따내고 있다. 대규모 전담조직을 앞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 1위 로펌’이란 명성도 김앤장의 질주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최근 ...

2022.03.15 18:30

"중대재해법·최저임금, 새 정부서 개선해달라"

국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를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률로 꼽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과...

2022.03.13 18:03

주52시간 '선택근로' 1년 단위로…중대재해법은 처벌기준 명확히

‘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중심으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개편.’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관련 사항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2022.03.13 17:03

조끼형 호흡기·캡슐 소화제…산재예방 제품 '눈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산소호흡 기술 전문기업 샐릭스는 작년 11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

2022.03.10 17:43

SK쉴더스, 산업현장 위험 탐지 이동형 장치 개발

SK쉴더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이동형 산업안전장치를 8일 선보였다. 이 회사의 영상통합 관제기술과 SK텔레콤의 무선통신기술, SK플래닛의 센싱기술을 융합했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인공지능(AI) 폐쇄회로TV(CCTV), 양방향 통신기기, 화재·유해 감지 센...

2022.03.08 17:04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자문사 선정"…로펌들 수주 사활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사항 점검과 이행을 도울 법률자문사를 선정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대형 로펌으로부터 관련 자문을 받아온 삼성전자가 추가로 자문을 구하고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법 제5조 이행을 도울 법률 자문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2022.03.07 17:37

3%룰·징벌적 손배·최악의 상속세율…기업 숨통 죄는 '대못' 뽑자

국내 제조 상장기업 A사의 주주총회 담당 임원 B씨는 이달 들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의사 정족수(25%)조차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2022.03.07 17:07

"중대재해 속하는 직업병, 24개로 한정된 건 아냐"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24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4일 지평 노동그룹이 진행한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에는 사망 원인이 되는 직업성 질병의...

2022.03.04 17:24

"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의 책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3일 한국경...

2022.03.03 17:07

"실질적 공사관리 안하는데…발주자 처벌 과도"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했던 기업들은 걱정을 덜 전망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도...

2022.03.03 17:06

화우, 중견·중소 건설사 중대재해 대응 돕는다

법무법인 화우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중대재해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화우는 24일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와 중대재해 대응 관련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KOSHA 협의회에 소속된 중견·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중대재해 예방법...

2022.02.24 11:12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달부터 중대재해 사전예방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

GH직원들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 앞으로 5주간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도내 18개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약 5주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안전점검은 토목...

2022.02.23 14:05

중대재해 예방의 세 가지 조건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우리의 일터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은 갈 길이 먼 것만 같다. 최고경영자 처벌 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화학공장, 제철소, 건설현장, 채석장 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

2022.02.22 18:19

검찰도 "중대재해 처벌 엄중하게"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줄 잇는 대형 사고에 위축돼 있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

2022.02.21 17:37

통신업계 '산업현장 사고 예방 솔루션' 경쟁

스마트 재해 예방 솔루션 시장이 통신사들의 새 전장터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폭제다. 통신망, 인공지능(AI) 등 기반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강점이다.중견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세종텔레콤은 AI 로봇 시스템 업체 현성, 티몬과 협력해 5세대(5G) 통신 특화망(이음5G)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

2022.02.16 16:59

현대건설 도로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조사 중

현대건설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고용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6일 11시 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머리부터 ...

2022.02.16 15:07

'최대 100억 보상' 중대재해보험 제동 건 당국

“우리 같은 회사는 단 한 번만 사고가 나도 파산 위기에 처할 텐데 보험까지 못 들게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국내 한 중소 건설사 대표)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신규 보험 상품 출시가...

2022.02.1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