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벼랑끝 선 中企 떠미는 격"

고금리 여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성 정책까지 겹쳐 중소기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

2024.02.28 18:46

에어백 조끼·현장 관리 드론…'산업 재해 지킴이' 된 스타트업 [긱스]

이달 초 충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방음벽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아파트 2~3층 높이인 지상 5m에서 추락했다. 하지만 착용하고 있던 에어백 조끼 덕에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다. 해당 현장을 담당한 A건설사의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근로자가 착용하...

2024.02.28 18:07

'헌법소원' 카드 꺼내 든 중소기업계…"중대재해법, 공정하지 않아" [이미경의 옹기중기]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2024.02.22 15:04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솔루션 개발

LS일렉트릭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사업장 내 통합 위기관리와 사고 대응이 가능한 중대재해 솔루션을 개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LS일렉트릭은 21일 최근 충북 청주사업장에 중대재해 솔루션 ‘큐브 스테이션’을 구축했다고 ...

2024.02.21 17:21

"중대재해법은 악법 중의 악법"…중소기업계, 광주서 결의대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9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의무·처벌조항이 많다&r...

2024.02.19 15:09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소기업대표 5천여명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최혁 기자

2024.02.14 19:50

중대재해법 유예 막아놓고…野 "소상공인 예산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

2024.02.14 18:45

중기인들 “중대재해법 불안…외국인력 못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14일 경기 수원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시행 유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2024.02.14 18:33

"삼성·LG 나가면서 이미 쑥대밭 됐는데…엎친 데 덮친 격"

“삼성·LG가 나가면서 구미 공단은 쑥대밭이 됐어요. 저희도 일이 없어서 사람을 7분의 1 토막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경부 구미시에서 종사자 수 33명의 대림인슈테크를 운영하는 원정대 대표는 ...

2024.02.14 15:01

중기업계, 14일 수원서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릴레이 집회'

중소기업계가 14일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중소기업 대표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

2024.02.13 13:51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이슈 선점 나선 로펌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그 영향을 분석해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대비를 제대로 못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실무상 이슈와 대응 방안&r...

2024.02.12 17:49

尹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가혹…감당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별대담에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2024.02.08 00:00

1주일 만에…사망사고 3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주일(1월 27일~2월 2일) 만에 전국 5~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총 세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37)와 강원 평창군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B씨(47)가...

2024.02.04 18:51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수사기관 불려다니다 파산하면 누가 책임지나"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사진)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라며 “아직 1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은 만큼 정치권이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rd...

2024.02.04 18:51

"24시간 대기해야 할 판"…인쇄업체 300곳 집 패닉

“겨울 한철 일감은 쏟아지는데 사고 날까 사람 뽑기는 무섭고…. 어디부터 손댈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회사가 먼저 쓰러지겠어요.”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주일째인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인쇄문화단지 ...

2024.02.04 18:2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하면 中企 생태계 무너져"…중견기업인의 작심 비판

수산그룹 정석현 회장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라며 “아직 1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은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하...

2024.02.04 17:07

포천서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현장 달려간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52세)이 사망했다. 그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2024.02.02 16:18

'중대재해법 유예' 급물살 탔지만…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4월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유예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돼 적용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2024.02.01 18:32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동반위·산단공, 중대재해 예방에 800억원 지원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중대재해를 감축·예방하는 데 8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대중소협력재단은 ‘안전 동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

2024.02.0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