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급물살…산안청 설치 놓고 막판 조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2024.02.01 10:11

50인 미만 사업장 터질게 터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1일 첫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부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할 만한 재정적·인적 여...

2024.01.31 18:41

국민 눈높이 못맞춘 지원센터…중대재해 확대시행에 현장 '혼란'

지난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사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가동한 전국 30...

2024.01.31 18:40

"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2024.01.31 18:40

"입법하는 의원들, 현장와서 봐라…중대재해 대비할 시간 좀 달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이곳엔 오전부터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모여들었다.전남 화순에서 올라온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는 “버스...

2024.01.31 18:23

中企 첫 사망사고…국회로 몰려간 기업인 '절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1월 27일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날이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빠져 기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김동경 경기자동차정비공업...

2024.01.31 18:20

"감옥 간다는데, 걱정돼서 왔죠"…전국 중소기업인 여의도 '집결'

“전남 화순에서 오는 데 6시간 걸렸어요. 안전모 쓰다 쓰러져도 감옥 간다는데, 걱정돼서 왔죠.”(박경재 상산건설 대표)‘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31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2024.01.31 18:15

"처벌이 능사 아냐"…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중기업계 '발칵' [이미경의 옹기중기]

"안전관리팀 직원과 충돌이 많아져 공황장애가 생겼다." (대구 동명건설 함문식 씨)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 모인 중소기업 사업자와 직원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사항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사업주는 물론, 중...

2024.01.31 17:33

50인 미만 기업서 첫 중대재해 사고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

2024.01.31 17:0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1.31 16:29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기업인 3000명 결집…전운 감도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

2024.01.31 10:43

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그간 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2024.01.27 07:24

野 강하게 비판한 윤 대통령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지원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

2024.01.26 18:12

민주당, '총선 득실' 계산…당내 중대재해법 유예 목소리 '외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5선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 사...

2024.01.25 22:45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

2024.01.25 18:34

중소 건설사들 "최저가낙찰제로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건설업계는 50억원(50명) 미만 중소·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가 수주를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의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대...

2024.01.25 18:34

동네 식당·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법 적용 제한은 없다. 동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이...

2024.01.25 18:33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2024.01.25 18:18

"칼질하기도 바쁜데 어쩌라고요?"…마장동 축산시장 '날벼락'

"칼질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안전관리 기준을 다 맞춥니까. 안전관리자는 고사하고 안전교육 들은 사람도 없는데…" 25일 서울 ...

2024.01.25 1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2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구 ...

2024.01.2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