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01.24 13:11

巨野, 산업안전청 고집…'중대재해법 유예' 뭉개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에 임박해 유예법을 던진 정부·여당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자 ...

2024.01.23 17:58

"5060 근로자 없인 공장 못돌려…안전사고 터지면 줄폐업"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한 열처리, 주물 분야 등의 뿌리기업은 대부분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

2024.01.23 17:56

중대재해법 초읽기…고령·외국인 많은 中企 '비상'

경기 서부의 한 주물업체에서 2년 전 환갑을 넘은 근로자가 무너진 자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인근 작업자가 소리쳤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대표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구속을 면했지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회사 관계자는 “고령자가 아니면 일할...

2024.01.23 17:52

산업안전청 내세워 태클 거는 野…중대재해법 적용 초읽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막혀 관련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세사업자와 자...

2024.01.18 18:40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짬밥이냐"…밉상 된 '베테랑 작업자들' [돈앤톡]

"오랜기간 현장에 몸 담아왔던 베테랑 작업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지난해 중대재해로 도마에 올랐던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건설이라는 산업은 현장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설사들은 숙제가 생겼는데요. 중...

2024.01.18 07:12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영세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1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

2024.01.15 10:00

경제6단체 "중대재해처벌법유예 불발 참담…소규모 사업장 기회 줘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

2024.01.09 18:10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회사(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재해...

2024.01.09 17:46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2023.12.28 18:27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3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2023.12.28 14:38

"영세기업 생사 볼모로 巨野 몽니"…84만 중기 날벼락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에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요구했다.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유예 후 2년 추가 유예 금지 등이다.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1조5000억원 ...

2023.12.27 18:23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해서다. 민주당은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nbs...

2023.12.27 18:21

당정,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당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까지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을 자체 진단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점검한다.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

2023.12.27 18:21

中企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가 다음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

2023.12.27 14:42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김용균 씨는 2018...

2023.12.07 18:55

'중대재해법 탄생 불씨'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3.12.07 11:32

당정 "中企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

2023.12.03 18:14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다음 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달 27일부터는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일 정부와 ...

2023.12.03 16:04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