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건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2023.11.22 14:32

홍익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法 유예 연장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

2023.11.21 18:45

'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3.11.21 18:19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건설업체 대표 1심서 유죄

서울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다. 21일 법조계...

2023.11.21 11:15

'샤니 끼임사고' 대표이사도 송치

경찰이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회사의 대표 역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2023.11.19 19:01

한국스마트안전, 공동주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맞춤형 사업 진행

한국스마트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솔루션 개발하여 학교장터(S2B)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공동주택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안전은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 착용의무를 소홀히 하는데에서 발생...

2023.11.09 16:40

기아 광주공장 전면 가동 중단…협력업체 사고 여파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모든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 한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품 공급이 멈췄기 때문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협력 업체의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아 광주공장이 협력 ...

2023.11.08 11:25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톺아보니…

최근에 업무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에 판결의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과정에서 느낀 판결에 대한 단상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재까지(11월 3일 기준) 총 7건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2023.11.07 15:07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기각… 결정문 들여다보니

법원은 지난 3일 A사 대표가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사의 대표는 지난해 2월 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중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결정은 중대재해처벌...

2023.11.07 15:06

LG유플, 산업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출시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스마플’을 출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내 최대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경·안전 전문 솔루션 기업인 유엔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LG유플러스는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스마플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져온 중소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PC와 스마트폰으...

2023.11.06 17:58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첫 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

2023.11.03 18:09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3.11.03 13:09

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

2023.10.17 12:00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마이클이 사직한 이유

굴지의 글로벌 기업 임원 마이클(가명)은 어느 날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한국이 처음인 마이클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여 주요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생산공장 운영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으면서...

2023.09.19 15:43

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감독자 교육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2일 대전 서구의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공동 마련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 과정이다. 본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한 ...

2023.09.12 15:26

현관에 쇠봉까지…치솟는 공사비 갈등 [레이디家家]

요즘 전국 공사판이 난리입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급기야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레이디가가에서 심층 분석합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12 15:18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발의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3.09.07 10:43

여당,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2023.09.06 18:35

與,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

2023.09.06 10:36

中企 "중대재해법 2년 이상 유예해달라"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들이 영세 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2023.08.3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