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준비 너무 벅차"…법 유예 연장 '눈물의 호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세기업의 안전 준비에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2023.08.31 14:30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50인 미만 기업의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가 ...

2023.08.27 18:46

검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강동석 SPL 대표 등 4명 기소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동종 사고 반복에도 재발방지 이행안해" 피고발 SPC 허영인 회장은 "SPL 경영책임자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2023.08.25 13:54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항소심 재판부는 &ldqu...

2023.08.23 18:30

대기업 기소 '0'…중대재해 무혐의 열공하는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2023.08.20 18:02

CEO·CSO 모두 무혐의…로펌들, 에쓰오일에 관심 폭발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간판 정유사인 에쓰오일이 이 법으론 기소되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지목한 데다, 중대재해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2023.08.13 11:08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대표이사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지난해 5월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산재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

2023.08.11 18:30

35도 넘으면 작업 금지…매일 혈압 체크

기업들이 ‘폭염 중대재해’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더위가 근로자 인명피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열사병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2023.08.02 18:43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에 논리적 결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

2023.07.18 15:12

"중대재해 조사받을 땐 추측성 발언 금물"

“중대재해 발생으로 조사를 받을 때 안전관리자가 추측성 의견을 말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5일 바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응 전략은?&rsq...

2023.06.16 11:02

서울 동대문구 38개 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메트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시민재해 관리카드’를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카드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 준공일자, 안전등급 정보를 비롯해 관리부서 및 관리형태(직영 또는 위탁) ...

2023.06.14 16:46

중대재해 사건에 연이은 중형 선고…기업 대응도 달라져야

법원은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ATK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고는 2020년 6월 A사가 관리하던 시설의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윈치를 이용하여 18미터 아래로 H빔 등을 내리는 작...

2023.06.13 16:44

바른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기업 대응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 전략은?’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상진 중대재해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을 다룬 판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그 뒤를 이어 강태훈 변호사(36기)가 최근 수사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안전보건관리...

2023.06.11 17:26

'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퇴임CEO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수리 공사를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 전 대표까지 구속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

2023.06.07 18:37

"중대재해법 신속 개정해야"…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만큼 업계 요구사항을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는 취지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사망...

2023.05.31 14:30

중대재해 예방 인증 기업 줄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사업을 내세워 중대재해 분야에서 쏠쏠한 실적을 내고 있다. 다른 대형로펌들이 사고가 난 기업들의 대응방법 자문 경쟁을 벌일 때 사고 예방과 관련한 틈새시장을 만들어 ‘깜짝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 사업을 선보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

2023.05.28 18:07

울산·강남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울산과 강남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4분께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 씨(55)가 숨졌다. A ...

2023.05.23 13:55

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

2023.05.21 17:35

진현일 세종 중대재해센터장 "모호한 중대재해법, 컨설팅 통해 리스크 줄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함 때문에 산업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컨설팅으로 기업들이 마주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32기·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3.05.1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