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파이어 리조트 건설현장 사망 사고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스파이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57분께 인천시 운서동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남자)가 크레인 붐대(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A씨는 리조트 현장에 있는 정자(쉼터)를 설치하는 작업 도중에 화물 ...

2023.05.11 15:27

합의하고 자백했는데 법정구속이라니…

지난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도급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 소재 A사 공장에서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

2023.05.02 18:34

'중대재해법 공포' 지자체장까지 덮쳤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강원 양양군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유족들이 관할 지자체 수장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기 성남시에선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시장에게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진상 파악이 ...

2023.05.01 18:04

“헬기 관리 소홀해 추락” 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첫 고소

지난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을 어긴 혐의로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기 추락사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

2023.05.01 09:48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

2023.04.26 18:27

잘못 인정·유족과 합의에도 실형 못 막아…중대재해법 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이 과거 동종 전과를 중...

2023.04.26 12:03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2023.04.26 10:15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사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04.26 10:03

보험 들고, 위험수당 주고, 안전업무 제외…'CEO 방어' 발등의 불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법 위반 사업장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검찰은 기업 지배구조를 따져 그룹 회장까지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은 방어책 마련에 고심이다. 중대재해 보험 가입에 앞다퉈...

2023.04.17 18:38

CEO 처벌 충격…'중대재해 보험' 가입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CEO의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271곳이다. 작년 ...

2023.04.17 18:35

징벌적 손배책임…'최대 100억' 보장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각종 법적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신규 보험 상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이라고도 불린다.법 시행 후 5개월여 만에 각 손해보험사에서 잇따라 내놨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2023.04.17 18:10

검찰 "삼표산업, CSO 선임에도 그룹 회장이 안전업무 최종결정"

검찰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산업 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 이후에도 이전처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최종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

2023.04.12 08:58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법 적용되는데…판결 듣고 심장 덜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첫 형사처벌 판결이 나오자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위험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내년 1월 27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

2023.04.06 18:21

'중대재해 1호' 삼표…임직원 무더기 재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이 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던 삼표산업이 재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됐다. 삼표산업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의 총수인 정도원 회장도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삼표산업 임직원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

2023.03.31 18:09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 "AI 기반 예측·예방으로 중대재해 없앴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선 작년 상반기 5명이었던 부상자 수가 하반기엔 0명으로 뚝 떨어졌다. GH의 경기 남양주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상반기 6건이었던 사고가 하반기엔 0건으로 줄었다. GH 관계자는 “작년 6월 ...

2023.03.26 17:28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서 40대 추락사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ｍ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

2023.03.24 09:44

김기문, 정부 주52시간 개편안에 "충분치 않다"지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업무량이 폭증하...

2023.03.06 16:57

변호사가 풀어주는 '실전 중대재해법' 한경 MOOK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사진)을 20일 발간했다. 한경이 펴낸 36번째 무크다.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2023.02.20 18:32

발전·제철 컨베이어벨트, 수백억 낭비 막고 안전 지킨다

대형 발전소와 제철소, 시멘트공장 등에서는 석탄 철광석 석회석 같은 원료를 옮길 때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다. 컨베이어벨트의 가장 큰 문제는 낙탄 사고다. 벨트에 붙어 굳은 석탄 덩어리가 진동 탓에 벨트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다. 화력발전소 한 곳당 연간 1만8000t의 ...

2023.02.20 17:38

"예방체계부터 실제 사례 분석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사진)을 20일 발간했다. 한경이 낸 36번째 무크다.지난해 발간한 베스트셀러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습...

2023.02.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