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1호 기업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6일 크레인 조립·설치 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중대재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는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중대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문서심사&sdot...

2023.02.16 18:36

'하청근로자 사망' 자동차부품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이사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23.02.14 14:08

사고 시 선진국은 노사 공동책임…한국은 '무조건' 대표 책임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경영자(CEO)만 처벌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2023.01.25 16:08

"중대재해로 징역 살게 해주겠다"…직원 으름장에 노이로제

울산의 A 환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관리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존 4명의 안전관리 직원이 대기업에 스카우트되면서 전담 인력이 없는 불법 업체로 낙인찍힐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경남의 B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중대...

2023.01.25 15:45

"안 지키는 직원을 무슨 수로…" 중소기업 사장의 탄식

충남지역 한 용기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생산라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만들었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포기했다. ...

2023.01.25 15:19

'안전 확보' CEO 책임범위 모호…기업-檢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법 시행 8개월 후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사고는 속출했고,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전문가인 검찰조차 새 법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필요했던 탓이다. 그랬던 검찰이 최근 3개...

2023.01.18 18:34

중대재해처벌법 1년, CEO만 덤터기 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대표이사가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가 우려한 ‘최고경영자(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시행...

2023.01.18 18:26

"최종책임자, CEO냐 CSO냐"…대검 논문집에도 비판 의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에 근거해 졸속 입법됐다”고 지적한 논문이 대검찰청 논문집에 등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번째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법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도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

2023.01.18 18:09

검찰, 중대재해 원청 대표 3명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와 원청업체 대표 세 명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

2022.12.29 18:09

"안전점검 하고도 위험 방치"…울산지검,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이 업체의 ...

2022.12.27 18:43

中企 77%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

2022.12.22 17:33

중기 80% "중대재해법 폐지 혹은 산안법 일원화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폐지 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

2022.12.22 11:58

법무법인 동인, 안전보건기술원과 중대재해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14일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노무법인 예인과 중대재해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인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자문과 분쟁 해결, 정보 확보 등 중대재해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동인은 전담조직...

2022.12.15 17:40

"CEO 처벌" 엄포에도 사망자 더 늘었다

지난 1월 27일 첫발을 내디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당초 기대한 사고 예방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 도입 전보다 사고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장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근로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은 크...

2022.12.07 18:30

대륙아주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선보였다.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고 구축을 돕는 민간 인증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달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2022.12.04 17:41

'중대 금융사고' 터지면 CEO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 판매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대 사고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CEO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2.11.29 18:14

중대재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율로 패러다임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산업안전 정책을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2022.11.28 18:36

CSO 뒀지만…검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기소

검찰이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2건과 관련해 각각의 원청 대표이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2.11.03 15:46

"'중대시민재해' 여부가 관건…지자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도"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된 만큼 서울시, 용산구 등이 통제를 책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

2022.10.30 19:37

'중대시민재해' 여부가 관건…"지자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도"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된 만큼 서울시, 용산구 등이 통제를 책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

2022.10.30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