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