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