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할 경우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줄줄이 법적 분쟁에 뛰어들 수 있어 ...

2023.01.10 18:22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판결 앞두고 긴장감 '팽팽'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한다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줄줄이 법적 분쟁이 뛰어들 수 있다는 관...

2023.01.07 09:35

공익위원 자격요건 완화·e노동위원회 구축 … 중노위 확 바뀐다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권리분쟁 판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 e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찾도록 하겠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3년 계묘년 신년사의 ...

2023.01.03 18:26

법원 "태평百 정리해고 적법…경영난에 필요한 조치였다"

서울 태평백화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끝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을 운영했던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경유산업은 1992년 서...

2022.12.18 17:41

배우자를 임원으로 임명했다가 해고..."사실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배우자를 사내 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라면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31일 IT회사 대표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

2022.05.03 17:36

"아파트 경비업체 바꿔도 주민들이 관리소장 계속 고용해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체를 바꿨어도 관리소장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주택관리 업체와 함께 공동 사용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12.24 10:01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학계는 '법리 전쟁'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1년, 단체교섭'을 주제로 가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문이 대상이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닌 중노위 판정문을 두고...

2021.10.16 14:30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조정신청 줄잇는 하청노조…떨고 있는 원청 대기업

최근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움직임은 ‘원청이 우리의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관련 판정에서 원청 사용자(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협상...

2021.08.04 17:22

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

2021.07.29 13:40

"원청이 진짜 사용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봇물'

사내협력사 직원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3건이 발생했다. 조정신청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조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잇단 조정신청 이면에는 ...

2021.07.27 19:16

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2021.07.20 17:55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 중노위 판정 근거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이제 대통령이 단체협상장에 나올 듯"(A대기업 임원) "예상됐던 판정이지만, 우려가 현실로…"(B법무법인 변호사)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 대한 반응이다. C...

2021.06.08 17:48

'神의 직업' 만들어 달라는 택배노조

택배기사 근로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지난 2일 판정과 관련, 일선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일감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걱정부터 앞섰다. ...

2021.06.03 17:16

“원청이 교섭 나서라”... 하청노조 요구는 법 원칙에 어긋나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원청이 공동 노력하라’고 내놓은 행정지도 결정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1.03.23 18:35

노동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하나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서 내년 이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지난 18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내놓은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 ...

2020.12.29 17:26

文공약 '노동전문법원' 재추진...노동계 "환영", 재계 "우려"

대법원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추진했던 노동전문법원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노사정 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친화적인 대법원이 구성되면서 논의가 재점화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원 신설 필요...

2020.10.2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