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징계도 부당징계"…징계 절차 ABC 아십니까

기업에서 경영 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 조치인 징계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다. ‘징계 사유’나 징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당 징계다. 하지만 절차에 문...

2020.10.22 23:43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

2020.10.20 15:40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로 첫 인정 받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

2020.05.29 16:38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44만명 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직 대기자’ 급증 9일 고용노...

2020.04.09 17:20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산하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 직원과 분쟁을 벌였던 다른 직원은 검찰에 의해 무고 ·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16 일...

2020.03.16 08:30

"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2020.02.20 17:56

노조설립 직원 성추행 해고…삼영전자, 항소심에서 패소

삼영전자공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원에게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를 뒤집어씌워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3일 삼영전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3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

2020.01.23 16:34

현대重 "또 쟁의조정 신청한 노조, 파업하겠단 뜻"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교섭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또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4일 지적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회사와 교섭을 재개한 상황이다. 사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여해 교섭을 재개했고 아직 네...

2019.08.04 17:16

타워크레인 노조, 3일만에 파업 철회…커지는 손실에 건설업체 백기 들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며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

2019.06.05 18:07

한국GM 노조, 파업 수순 밟나…중앙노위, 노사 조정 중지 결정

한국GM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한국GM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2019.04.15 19:50

박근혜 대통령,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준성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62)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박준성 위원장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위원장,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내정자는 노사관계 및 임금, 근로시간 분야 전문가로 노...

2016.10.19 11:02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결의...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나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오무석.36)은 25일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실시, 총투표자 1,797명중 73%인 1,363명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했다. 노조측은 당초 15일간의 냉각기간이 지났으므로 26일 상오 7시부터 파업에돌입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하오 4시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에 나서겠다고 통보해오멩 따라 15일간의 추가 냉각기간동안 파...

1990.04.26